메뜨로부스 사업 난항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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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뜨로부스 사업이 원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산로렌소 지역 상인들의 반대로 원래 계획했던 산로렌소 시장까지 연결되는 계획이 수정된데 이어 4시장 구간 공사는 아직도 표류된 채 센트로 지역 구간 시공사 선정 작업이 시작된다. 에르레라 길에서 아순시온 항까지 구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예고됐으나 에우세비오 아잘라 ~에르레라 구간을 연결하는 4시장의 뻬띠로시 길 구간을 건너뛴 것이다.
건설통신부는 앞으로 1개월 이내에 센트로 지역을 지나는 메뜨로부스 구간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해야한다. 메뜨로 부스의 센트로 구간은 에르레라 길에서 시작돼 브라질 교차를 포함하여 아순시온 항까지 연결된다. 공사원안에 의하면 이 구간은 뻬띠로시 길까지 포함하여 제1구간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이번 시공사 선정에는 뻬띠로시 길 구간은 제외됐다. 전문가들은 에우세비오 아잘라 길과 에스띠가리비아 길의 2-3구간과 1구간이 원안대로 연결되지 못한 채 분리될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최상의 경우 상인들과 합의를 이끌어내 별도로 뻬띠로시 길에 공사를 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 전체 공사비는 원안보다 높아진다.
그러나 건설통신부는 뻬띠로시 길의 상인들을 다시 이전시키는 문제가 사전합의로 해결된 후에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별도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전체 공사비 2천만 달러 예산안에서 충분한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구간을 별도 시공업체에 맡길지, 기존 시공업체에 수주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메뜨로부스 사업 총액은 1억6700만 달러로 총 4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센트로 지역의 1구간 5km, 에우세비오 아잘라 길과 에스띠가리비아 길의 2-3구간, 산로렌소의 4구간으로 나뉘어진 계획이다. 그러나 산로렌소 의회가 시조례로 메트로부스 노선을 수정함에 따라 4구간은 애초 계획됐던 길이에서 2km로 산로렌소 소재 국립대학 캠퍼스까지만 연결되며 새로운 공사안 수정이 진행 중이다.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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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스깔 로뻬스 길에 위치한 레꼴레따 공원의 크리스마스 트리 불이 목요일인 27일 밤부터 켜졌다. 크리스마스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이 공원의 트리는 내년 1월 7일까지 계속 불을 밝힌다.
올해 트리는 높이 20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크리스마스 색이라고 할 수 있는 빨강과 초록색으로 장식된다. 해마다 이 공원 장식을 맡고 있는 우니베르살 수입회사의 비비안 베니떼스 사장은 빨강은 사랑을 뜻하고 초록색은 희망을 뜻한다면서 성탄별을 통해 파라과이에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베니떼스 사장은 첫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은 3미터에 불과했다고 추억하면서 3미터밖에 안되는 높이였지만 당시만 해도 도전이었다고 회고하면서 그 이후 해마다 새로운 장식으로 이전보다 좀 더 나은 트리를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상점에서는 9월말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한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기 시작했고 빵집들은 벌써부터 빵 둘세를 만들기 시작하는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 SNS를 통해서 일부 시민들은 상업적인 소비를 촉진하려는 상업행위에 현혹되고 있다며 비난하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리 시작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연말연시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

주재국 공무원의 공권력 남용사례(불심검문중 갈취 목적으로 단속시민 차량에 마약이 든 봉지를 집어넣은 경찰관 적발)

 

  1. 사례 개요

○ 피해여성 Tanya Villalba는 지난 16.10.11. 17시경 수도 아순시온  Marical Lopoez 대로상에서 운전중 경찰순찰차로부터 정차 및 하차 요구를 받고(사유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며, 대로에서 막다른 좁은길로 경찰이 유도) 시키는대로 하차한 사이, 경찰관들은 차량을 수색하는 체하다가 코카인 300그램이 든 마약봉지를 밀어넣고 이를 무마한다는 핑계로 금품을 요구함.

○ 피해여성은 단속과정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지인에게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자, 911경찰상황실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함.

○ 공권력 남용경찰관들은 11경찰서 소속경찰관 3명과 이에 연루된 11경찰서장, 총 4명으로, 현재 Ysaac Ferrira 검사 담당으로, 구속 수사 진행중임.

  1.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중남미는 공권력이 부패할 뿐 아니라, 마약 생산․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중남미 거주 우리국민 및 여행객도 유사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

○ 사례와 같이 검문중 마약봉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는 권총을 밀어넣고 불법총기 소지로 몰아가기도 하며, 심지어 차량내 검문검색을 핑계로 차량내 현금 등 귀중품을 훔쳐가는 사례도 빈발함.

○ 대응방안 및 안전수칙

– 검문검색을 요구할 때에는 필기구를 꺼내 순찰차량의 번호와 경찰제복 우측가슴에 새겨진 명찰의 이름을 적어두는 것이 필요

– (위법사실이 없을 때에는) 경찰관의 하차 요구시 순순히 하차하지 말고, 단속사유를 명확히 요구하여야 하며(신분증 등 서류는 차량 유리창을 통하여 전달), 바로 가족, 지인, 변호사 등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

※ 현행범이 아닌 이상, 판사의 영장없이 체포될 수 없음.

– 경찰911상황실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 주재국의 경우 동 사례는 검찰청 마약담당검사가 소관이므로, 동검사에게 제보 및 신고

※ 필요시 마약 복용 여부 검사를 요청하여,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관련 안내

외교부에서는 검찰청과 함께 2016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사기 등 혐의로 현재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께서는 이 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사관 605-4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2016.10.17(월) ~ 12.16(금)
  2. 대상

가. 1997.1.1~2001.12.31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나. 위 가.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1. 신청 방법 : 신청자 본인이 직접 대사관 방문, 재기신청서 작성(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 끝.

푹풍에 흉기로 돌변하는 가로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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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밤부터 시작된 이번 폭풍으로 아순시온 시내에서만 가로수 63그루가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마리스칼 로뻬스 길과 차코 보레알 길 지역에서 가로수가 부러지면서 지나가던 차를 덮쳐 승객 중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아순시온 시정부 도시서비스국은 폭풍이 지나간 후 쓰러지거나 부러진 나무 철거 작업에 들어갔지만 시민들은 폭풍만 불면 나무가 뿌리 채 뽑히거나 부러지는 등 흉기로 돌변한다면서 불안해하고 있다. 시정부측 관계자도 강풍과 모래성분이 많은 토양 때문에 가로수가 쓰러지기 쉽다며 주의해달라고 당부할 뿐이다.

환경청, 중고타이어 수입 금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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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은 뎅게 모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중고타이어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환경청은 국민보건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로 중고타이어를 지정하고 이의 수입을 금지품목에 포함시킨 것이다.
타이어 폐기의 경우 제대로 폐기되지 않고 대부분 길거리나 공공지에 버려진 채 방치되면서 물이 고이고 이 곳에 뎅게 모기 유충이 서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역시 인정한 사실이다. 더구나 올해-내년 여름 중 브라질과 볼리비아에서 제3형 바이러스 뎅게가 유행하는 등 모기 전염병 창궐이 우려되는 만큼 환경청은 국내 수입 중고타이어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많아 제대로 재활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환경청은 상공부와 재무부를 통해 관세청에 직접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줄 것을 청원하고 있다.

폭우 오면 이곳은 피해라 시청 안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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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인 24일 저녁부터 시작된 폭풍으로 남부지방을 비롯한 중부지방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아순시온 시청에서는 폭우가 발생하면 빗물이 몰리는 몇몇 지점을 지목하면서 이 지역을 통행하거나 건너는 것은 피해달라고 홍보중이다. 시청측은 빗물이 한꺼번에 몰리는 7개 지역을 적시하면서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우회로를 택해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막아달라고 당부했는데 시민들은 위험지역을 알려주는 것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부탁이다.
시청측이 공지한 7개 위험지역은
헤네랄 산토스 길과 산안토니오길
아르티가스 길과 부리까오 길
비르헨 델 까르멘 길과 소토 마레꼬스 길
레뿌블리까 아르헨티나 길과 까아구아수 길
에우세비오 아잘라 길과 보지아니 길
페르난도 데 라 모라 길과 데 라 빅토리아 길
페르난도 데 라 모라 길과 바르똘로메 데 라스 까사스 길 등 일곱 곳이다.
시정부는 이들 지역의 경우 우회로가 대부분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이므로 차량 침수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우회도로를 택해달라고 당부했다.

가파른 달러환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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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달러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화요일 하루 동안에만 810만 달러를 시중에 풀었지만 환율 상승을 막지 못했다. 화요일 하룻 동안 달러환율은 30포인트가 올라 매입 5680과라니, 매도 5650과라니에 마감했다.
중앙은행은 월요일부터 달러환율 시장 개입을 재개했는데 월요일 하룻 동안 시중에 공급한 달러화는 330만 달러에 달한다.
환전업계는 수입업자들이 연말 상품 구입을 위해 달러를 사들이고 있다고 지난 주말부터 지적한 바 있다.
달러화 수요가 늘어났지만 국내 주요 달러 공급원인 농산물 수출업계 쪽은 파종 시기라 벌어들이는 금액은 감소해 수요가 증가하면서 환율이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다. 애초 중앙은행이나 금융계에서는 연말까지 5700과라니 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한바 있으나 연말이전 5700과라니 달성이 현실화됐다.
중앙은행의 경우 시중의 달러환율을 5700과라니선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액수의 외환비축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장담하지만 12월중 미연방준비위원회의 회의가 있을 예정이어서 달러환율은 인상될 것이 확실시된다.

파라과이 비지니스 환경 랭킹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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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 190여개국 대상 비지니스 적합도 순위 발표에 의하면 중남미지역에서 비지니스 환경이 가장 좋은 국가로는 멕시코가 꼽혔다. 그 뒤를 페루, 칠레가 잇고 있다.
파라과이의 경우 지난번 조사보다 순위가 떨어져 106위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워싱톤에 본부를 둔 세계은행은 2017년도 비지니스 적합도 순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파라과이는 평가 대상 190개국 중 106위를 기록 했다. 2015년도 평가에서 파라과이는 189위를 기록한 바 있다.
중남미 지역 중 우루과이는 90위, 아르헨티나 116위, 브라질은 123위를 기록했다. 볼리비아는 149위, 베네수엘라는 187위다. 중남미지역 중 비지니스 환경이 가장 좋은 곳으로 꼽힌 멕시코의 경우 전체 순위가 47위, 페루 54위, 칠레 57위로 꼽혔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비지니스 진행을 위한 환경 평가로 11개 항목을 평가한다. 이중에는 창업하기 쉬운지, 건축허가 취득, 전력공급, 지적재산권 등록정도, 대출난이도, 소액투자자의 재산권 보호정도, 세금, 국경교역 난이도, 계약이행도 및 사업과 관련된 행정령 문턱 등이 평가대상이다.

헤알화 회복 조짐… 1800과라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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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알화 환율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헤알화 환율이 1800과라니까지 올라 경제위기가 시작된 2015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일부 전문가들이 예견한대로 브라질 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복 수순에 들어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헤알화 환율 회복의 가시적 반응이 목격된 곳은 브라질 국경교역 부문이다. 델에스떼를 비롯한 브라질 국경지방의 상거래가 이전에 비해 활기를 되찾고 있다. 뻬드로 후안 까발례로, 살토 델 과이라 등을 찾는 브라질 쇼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상인들은 3개월 전부터 브라질 쇼핑객들의 숫자가 비록 느리지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고 전하고 최근 들어 환율 덕분에 회복 움직임이 좀더 빨라졌다고 보았다. 일부 상인들은 헤알화로 국내에서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상실되면서 여전히 파라과이에서의 쇼핑을 희망하는 고객들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지역 상인들은 국경교역이 좌우되는 요인은 우선 환율도 환율이지만 브라질 국내 경제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