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남미동아뉴스

까르떼스 대통령은 국회공무원을 공직자 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닌 특별관리대상으로 규정한 의회의 법안에 대해서 비토권을 행사하고 이를 의회로 반송했다. 지난 8월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국회공무원들이 행정부에 소속된 공직자가 아닌 특수 신분으로 규정하고 국회공직자들만의 급료, 승급 기준 등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다. 실제로 상하원은 국회공무원들에게 연3회 보너스 지급안을 결의, 시민들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다.
뻬냐 재무장관은 국회공무원들은 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공직자이며 3차 보너스 지급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회에 쓴소리를 날리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의회 공무원들을 위한 세 번째 보너스 지급 안 통과에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직자 특별 수입 지급을 중단할 계획인데 일부 부처는 이미 지난 3-5월 사이 1차 보너스 지급이 완료됐으며 10월중 2차 보너스 지급이 예정돼있었으나 취소된 것이다. 재무부측은 1차 보너스 지급으로 9백만 달러의 재정지출이 발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점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영수증 발급 단속이 이번에는 최종 소비자들에게로까지 확대되는 등 세금관련 단속 강도가 강화된다.
조세청은 10월 1일부터 제로비아하 영수증 발행 단속 팀은 소비자들에게도 영수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은 상점을 대상으로 고객인양 위장하여 단속해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영수증 발급 여부와 고객에게 영수증을 배포했는지 여부를 물건을 구매한 고객과 바로 대질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영수증 작성 후 배포 여부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영수증 미발부로 적발되더라도 현장에서 벌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없으며 10일간 변호시간을 부여받게 된다.
이번에 변경된 규정으로 강화되는 제로비아하 단속반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위장구매 없이도 어떤 형태의 거래에든 영수증 발급 유무 확인가능
* 최종소비자를 비롯한 구매자들에게 물건 구입시 받은 영수증 요구 가능
* 상점에게는 발급 영수증 복사본 요구
영수증 미발급 또는 발급 후 소비자에게 배포하지 않은 경우 최저 5만과라니~최고 1백만 과라니 벌금 부과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한 판사와 변호사가 비밀수사에 적발되면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라뗄레 방송국은 사건담당판사가 피고인에게 보다 가벼운 판결을 내려주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선금으로 5천 달러를 수수하는 현장을 기록했다.
미시오네스주의 오스칼 라몬 딸라베라 판사는 방송국의 몰래카메라에 마리화나 밀매 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범인에게 3년형으로 경감시켜주겠다면서 2만5천 달러의 금품을 요구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딸라베라 판사는 해당 사건의 판사들 중 의장직을 맡고 있었다. 검찰 비리수사국은 딸라베라 판사 외에 공범으로 마리아 마그달레나 라미레스 자껫 변호사도 5천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라미레스 변호사는 피고인의 가족에게 딸라베라 판사와 다리를 놔주겠다는 중개인으로 자처했으며 피고인 가족으로부터 5천 달러를 건네받았다. 방송국이 피고인가족과 함께 녹취한 영상에 의하면 지난 9일 판사의 집에서 가족들이 금품 액수를 선금조로 좀 낮춰달라고 말하자 다른 판사들과 이야기를 해봐야한다면서 (형량 축소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판사들과 이야기를 해봐야한다고 말하고 나는 신분을 노출하며 당신들을 만나지만 다른 사람들은 꺼려한다고 언급, 단독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Hair Recovery(헤어 리커버리)라는 모발 전문 클리닉에 파라과이에 문을 열었다. 몰라스 로뻬스 길 1232번지로 리오 베르데길 부근에 소재한 이 헤어 전문 클리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명의 전문가가 탈모 등 모발 관련 질환과 증상을 최신 기술과 새로운 제품으로 치료하게 된다. 이 전문 클리닉을 파라과이에 개원한 회사는 라틴 아메리카권에 총 27개 전문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졌다.

구스타보 레이떼 상공부장관은 오는 12월 브라질과 자동차생산관련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파라과이도 메르꼬수르내에서 자동차생산 쿼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 협정을 통해 연간 25000대의 생산량 쿼터를 확보하게 된다고 예고하고 메르꼬수르 역내 시장 생산쿼터량 확보를 통해 메르꼬수르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자동차회사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라과이 산 제조 자동차 부품의 관세면제혜택을 통해 연간 270억 달러에 달하는 브라질 자동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 강점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뻬냐 재무장관은 하원에서 하원공무원들의 보너스 인상을 결정한데 대해 공직자 급료인상을 포함시킬 경우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관련 노동법 규정 수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뻬냐 재무장관은 하원에서 심의중인 국가예산안에 내년도 공직자 급료 인상이 포함돼 지출확대로 정부사업안이 축소 되야 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옳다고 판단되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국가예산안에 대한 비토권 행사도 옵션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재무부는 공직자 급료가 10%인상될 경우 추가발생비용을 3억4천만달러에 달한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켰던 노인연금을 비롯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직자 급료인상은 반대하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조정관련 규정을 변경한 노동법 수정안을 상원에 상정했다. 뻬냐 재무장관은 그러나 최저임금 조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직자 급료중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직종은 경찰과 군인 급료뿐이라면서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해마다 6월 1년간 누적인플레를 최저임금에 반영, 물가인상과 최저임금을 연동시킨다는 계획이다.

제조업연합 및 농장연합회 측 대표는 내무장관, 개법관 및 검찰청장을 만나 민생치안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기업계 및 농업계 대표들은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을 막론하고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강력사건과 EPP 준동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전달하고 국가기관과 정부부처의 다간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엄정한 법의 집행을 강조하면서 범법자들이 쉬이 풀려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비난했다. 농장주들은 사유지 무단 점거 사례의 경우 2014년에 발생한 무단점거 사건 주동자들이 아직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중이라면서 사법부가 범법자들의 비호자가 아니라 법의 집행자가 되어줄 것을 주문했다.

아순시온 시의회는 도로 하수도 공사로 혜택을 입게 되는 주민들에게 하수도 세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의회측은 공공 도로 배수로 직접적인 혜택을 입게 되는 주민들은 토지가격 20%까지 부담하고 간접적 혜택을 입는 주민들은 10%까지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하되 일시불 혹은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해마다 납부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사가 완공된 후 1회만 납부하면 된다. 시의회에서는 일반 부동산 시장 거래 가격이 아니라 토지 공시지가에 근거해 부과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정부는 앞으로 7년 동안 총 9천만 달러를 투입, 아순시온에 배수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배수로 설치공사에 필요한 재원은 시정부에서 마련하고 주민들의 하수도 세 분담금은 필요 공사액의 일부만 충당하게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건설통신부는 산로렌소 국립대학 캠퍼스에서 아순시온 헤네랄 아끼노 길 구간 중 설치하는 메뜨로부스 공사를 위한 우회도로 포장 및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페르난도 데 라 모라~산로렌소 구간의 우회도로 확보를 위해 비포장 우회도로 구간을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진행 중인데 일반 승용차를 비롯한 경량 차량들은 메뜨로부스 공사 진행 중 에우세비오 아잘라 길 대신 우회도로를 이용해야만 한다. 건설통신부는 우회도로 포장 및 필요한 교통표지판과 신호등 설치 공사 등을 진행 중이며 우선 2-3구간인 페르난도 데 라 모라 ~산로렌소 지역에서 공사가 먼저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에우세비오 아잘라 길에 면한 건물주들에게는 인도의 턱을 없애는 공사를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메트로부스 공사는 경량 차량은 우회도로 사용을 의무화하고 트럭 및 대형 트럭들은 공사기간 중에도 에우세비오 아잘라 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선별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쪽 차선을 공사하는 동안 상하행선을 다른 차선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반대쪽 차선역시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마친 후 중앙차선에 메뜨로부스 정류장을 설치하는 식으로 교통 혼잡을 최대한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순시온 시청은 오는 9월말까지 밀린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체납과태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공고중이다.
시정부 징세국장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오는 9월 30일까지 밀린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들은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밀린 세금 납부를 격려하고 일반적인 지방세뿐만 아니라 수지결산서 제출시한을 넘긴 경우의 과태료 및 공연서류미제출 등으로 인한 과태료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징세국장에 의하면 지방세 납부 대상자의 약 50%가 지방세 납부시한을 넘긴 연체자들이라면서 세금납부 상황을 정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적극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과태료 면제 혜택은 교통범칙금과 건축물관련 지방세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