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세금 추징액 1700만 달러

조세청, 세무조사로 거둬들인 징수액.JPG

조세청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총 237건의 세무조사를 실시, 총 1720만 달러의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라니로 환산하면 약 997억3천만 과라니의 금액이다.
세무조사는 내부 조사, 수사, 발행서류 점검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으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기는 내부 문건검토 중 발견된 사항이나 내-외부에서 접수된 세금 탈루 신고, 관련 서류 교차확인 중 발견된 오류로 시작된 케이스 등 다양했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Hechauka 시스템의 데이터와 정보를 교차확인 후 조세청은 해당 납세자들의 납부 시기, 형태 등을 체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청의 이번 자료 보고에 의하면 고액납세자 관리 기준 2015년 중 세무조사 케이스가 총 92건으로 가장 많은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이후 2016년에는 83건의 세무조사가 이뤄져 두 번째로 많은 세무사찰이 이뤄졌다.

인구 35%가 정수 안된 물을 식용수로 사용 중

정수되지 않은 물로 식수사용 35%.jpg

크리스티나 무뇨스 수도국 책임자는 5.120.484명의 인구 중 35%가 식수로 접합하지 않은 비정화 수를 식용수로 음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1.797.320명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국은 전국적으로 3.955개의 상수도 공급사가 75%의 인구에 상수도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64%의 인구는 자체 정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국은 상수도 업체로 정화처리를 거치지 않은 식수를 공급하는 경우 벌금부과, 영업내용 조사 및 지적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영업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 미달로 인한 조사케이스는 76건에 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벌금이나 영업중단 등의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아순시온에 마약 밀매단 없다 경찰주장

아순시온에 조직범죄 없다 주장.jpg

지난 1월 2일 람바레와 아순시온 접경지역에서 마약밀매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브라질 남녀1쌍이 대낮 총격전으로 60여발의 총격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바 있다. 해당 사건을 두고 상원의 로베르토 아세베도 상원의장이 마약밀매조직이 아순시온에서도 자리를 잡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논평한데 대해 경찰청측은 루머를 유포하지 말라며 반박하고 있다.
뻬드로 후안 까발례로를 비롯한 브라질 국경지역에서나 벌어질법한 대낮 총격전이 수도권에서 벌어진데 대해 시민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1회성 사건일 뿐 국경지역의 마약밀매 조직이 아순시온에도 활약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경찰청 치안국 루이스 깐떼로 총경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아세베도 의장이 발언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할 것이라며 반박했다. 깐떼로 총경은 이번 사건의 경우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깐떼로 총경은 아순시온의 경우 곳곳에 CC TV가 설치돼있고 치안 확보에 나서는 경찰의 숫자도 접경지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기 때문에 마약조직이 자리 잡을 수 없다고 부인한다. 수도권 전체에 24개 경찰서가 소재하고 기술직 및 현장 근무 경찰을 모두 포함 2500명의 경찰병력이 상주하고 있는 만큼 마약 카르텔의 활동이 어려우며 지난 2일의 사건은 당시 경찰병력이 다카르 랠리 행사에 차출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접경지역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마약카르텔에 두려움을 갖고 경찰 및 치안당국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지만 수도권은 더 많은 인구로 카르텔에 대한 두려움보다 경찰 수사력을 지원하는 시민들이 대다수라고 주장했다. 브라질의 PCC 조직 등이 파라과이에 자리 잡고자 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수도권은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한 깐떼로 총경은 2일 사건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중이라면서 시민들은 안심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노란색 주차표지판 모두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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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도로에 보이는 노란색 주차 표지판은 해당 주차지에 대한 비용을 시에 일정액 납부하고 보장받는 주차 예약자리이다. 보통 해당 주차지에 인접한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부여되는데 이 예약 주차지를 두고 시의회와 시정부간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시의회측은 예약 주차지 갱신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로 만료됐으니 주차표지판을 철거하고 공용주차지로 돌려야한다고 주장하지만 페레이로 시장은 예약 주차지 갱신이 시내 유료주차 관리 시스템 도입문제로 중단됐던 것이기에 아직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Parxin사와 아순시온 시정부가 체결한 유료주차 관리 계약에 의하면 예약 주차지 허용을 축소하는 대신 예약 주차지 갱신을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또한 예약 주차지 문제 외에도 Parxin사와의 유료주차 관리 계약에 대해서도 시정부가 공을 시의회에 넘기고 있다고 불쾌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는 시정부 법무팀의 계약 사전이행 조항 미비 지적에도 불구하고 유료주차 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한 결정을 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부가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시정부 주변 지역을 포함한 유료 주차화 결정에 대해서 시정부 노조에서 반대하고 나섰다. 시정부 공무원들이 자신들도 주차비를 내야한다는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시정부 공무원들의 평균급료는 월 250만과라니에서 300만과라니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 많이 도난당하는 차종은 도요다 V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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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에서 가장 많이 도난당하는 차종중의 하나는 칠레에서 수입된 도요타 Vits 차종인 것으로 보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파라과이에서 도난당하는 차종중 이 차종이 가장 많이 신고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도요타 꼬롤랴, 룽크스, 플랏츠 등이 뒤를 잇는다. 모두다 칠레를 통해 수입되는 도요타 차종들이다. 승용차외에는 도요타 하이룩스, 히아세 등도 도난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까미오네따 중에는 닛산 자동차 제품이 많다는 소식이다. 최근 3개월 동안 경찰에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은 250대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도난 차량은 범죄행각에 사용되거나 분해되 부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도난 차량을 매매하는 조직도 활약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갱신비용 크게 올린 지방정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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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 파라나주 지방정부 연합회는 운전면허증 발급 전 사전테스트 강화를 이유로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을 최고 100%이상 올려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금년 1월 2일부터 밍가과수, 이루냐 등 알토 파라나주 지방정부들이 생애 첫 운전면허증 및 면허증 갱신 비용을 2016년도보다 100%이상 인상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종전 5만과라니에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아왔던 시민들은 일부 경우 15만 과라니를 지불해야한다. 시민들은 운전면허증 갱신에 아무런 추가 서비스나 테스트도 하지 않으면서 발급비용만 올렸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테스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전 검사가 아예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알토 파라나주 지방정부 협회는 18개 회원시들이 면허증 발급 비용을 인상하기로 한 것은 면허증 발급 전 사전 검사를 위한 전문가 비용을 마련하고 운전학교 설입율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델에스떼 시와 쁘레시덴떼 프랑코 시의 경우 지난해 협회 회의에 불참했으며 운전면허증 비용 인상에도 동참하지 않고 있다.

델에스떼 상거래 지난해 40%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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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닷델에스떼 상업인협회의 토니 산타마리아 회장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우닷 델 에스떼 지역 상거래가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100여개소의 기업들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 2015년의 불경기보다 2016년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최고 40%까지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밝혀 2016년이 그리 나쁘지 않은 한해였다고 말했다.
2017년의 경우 대선전이라는 시기 때문에 정치적인 한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은 파라과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이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포퓰리즘이 어떻게 뒤섞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자유무역과는 상반되는 두 가지 정책이 올해 경기 추이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라질 언론, 파라과이에 몰리는 자국 공장들 기사로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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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파라나주의 라 가제타 도 뽀보 지는 경제면을 통해 브라질의 생산 공장들이 파라과이로 생산 공장을 옮기는 유행에 대해서 보도했다. 특히 브라질 기업들은 파라과이의 마낄라 산업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언론지 역시 브라질 기업들의 파라과이 이전을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다.
이들 언론은 브라질 내 실업률이 12%를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경기후퇴를 기록하고 있는 브라질의 기업들이 파라과이에 공장을 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직접고용효과는 수천명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파라과이가 브라질과 인접해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통해 저렴한 생산 공장 기지로 자리 잡고자 하고 있으며 브라질 소비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관료주의의 규제를 피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언론은 이어 파라과이의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적극 펼친 결과 마낄라 산업으로 부흥하고 있다면서 마낄라 산업으로 유치한 기업 중 1%만이 세금을 내고 있으며 1997년 이래 브라질의 마낄라 기업들은 생산품 모두를 브라질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파라과이의 마낄라 산업은 세금혜택 외에도 저렴한 인건비, 전력이 강점이다. 특히 마낄라 산업은 브라질 경제가 후퇴한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증대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현재 파라과이에서 마낄라 산업으로 영업 중인 기업들은 124개에 달한다. 이중 78개가 2014년부터 문을 열었다. 마낄라 기업들로 인한 직접 고용인력은 11300명에 달하고 이중 6700명은 최근 3년 사이에 발생한 일자리이다. 2017년에도 새로이 시작하는 마낄라 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브라질 언론지는 카르테스 파라과이 대통령의 목표는 파라과이를 남미의 중국으로 육성하는 것이라면서 일자리 창출을 우선목표로 하고 있으며 680만명의 인구 중 70%가 30세 미만의 청소년 인구인데다 대부분의 취업인구가 최저임금 및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브라질 기업들의 파라과이 진출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파라과이의 브라질기업인회에서는 최근 이뤄진 파라과이의 외국인투자 중 3분의 2는 브라질 기업들이 투자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을 정도다.

대체 공휴일 7번 2017년,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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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낀 공휴일을 다음 주 월요일로 옮겨 연휴로 쉬는 대체 공휴일이 금년에는 7번이나 된다. 대체공휴일을 도입한 계획대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오는 3월 1일은 영웅절로 수요일에 있지만 휴무일은 월요일인 2월 27일로 앞당겨 쉬게 된다. 관광청은 대체휴무일로 생긴 연휴기간에 맞춰 이벤트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알토 파라나주의 이따끼리 시의 테레레 축제, 삐라주에서 열리는 가죽제품과 전통공예 직물을 비롯한 전통문화축제 등이 그것이다.
이후 세마나 산타기간으로 4월 13일과 14일 연휴가 있고 5월 1일 노동절이 다시 월요일이다. 5월 달에는 또 다른 공휴일은 독립기념일과 어머니날인 5월 15일이 역시 월요일이어서 연휴가 또 생긴다.
6월 12일의 차코 종전기념일 역시 월요일에 쉰다.
9월 29일의 보께론 승전 기념일은 금요일이지만 휴무일은 월요일인 10월 2일로 옮겨 쉬게 된다.
또 성탄절과 1월 1일도 월요일이어서 또 다른 연휴로 쉬게 되는 한해다.

1인당 국민소득은 낮아지고 불평등지수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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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경제전망에 의하면 2017년도 1인당 국민총생산액은 1.3%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총생산액이 성장하더라도 파라과이는 남미지역에서 국민총생산액이 적은 나라중의 하나이고 불평등지수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은 2015년도 국민 1인당 총생산액에 대해 파라과이가 4080달러, 볼리비아 3076달러로 남미지역에서 가장 낮은 국가라고 발표한 바 있다. 불평등지수인 지니 지수에서도 2014년 파라과이는 51.67포인트를 기록, 남미에서 콜롬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불평등지수가 높은 국가로 조사된 바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국민총생산액이나 지니지수의 경우 현대경제학에서 실질적인 경제복지 지수를 나타낸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종전 서로 다른 국가의 경제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활용하던 지표들이지만 실제 국민들의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점차 활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는 단순 경제성장율 비교에 그치지 않고 여성 1인당 출산율, 정수된 식수 보급률, 보건 서비스 보급률 등 간접지수를 통해 각 나라 국민 생활수준을 가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