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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청은 11월중 조세징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9573억7천만과라니 징수액은 금년 11월말 현대 1조 9500억과라니로 1385억8400만과라니가 증가됐다. 세금 크레딧으로 정산된 세금을 포함할 경우 징세액 증가는 13.4%로 1조 340억과라니에서 금년 1조 1730억과라니로 늘어났다.
금년 1-11월까지 누적 징세액 역시 지난해 동기 대비 13%가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10조 520억과라니를 징수했으나 금년 1-11월까지 징수액은 11조 3920억과라니로 늘어났다.
조세청은 사상 최대 징수액은 11조과라니를 달성한 것은 경제성장율을 넘어선 수치로 파라과이의 경제규모 확대는 물론 탈세 단속 강화, 조세 징수 시스템 개선과 납세자 홍보 등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세금 항목별로 성장률을 보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전년대비 11.6%가 증가한 반면 소득세가 16.6% 늘었고 소비세가 20.4%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 개인소득세 역시 11.9%가 늘었지만 농업소득세의 경우 도리어 9.1%가 감소했다.

중앙은행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끌로린다, 포스 데 이과수등 국경지역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파라과이 측 가격 경쟁력은 인접국인 아르헨티나에 비해 7%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은 4%로 조사됐다.
중앙은행 조사 품목에는 연료비, 보관식품류, 식육류, 과일, 청과류, 버터, 마가린, 곡물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금년 초에 실시한 동일한 조사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가격이 더 저렴했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조사를 맡았던 중앙은행 연구관은 1년에 2회 6개월마다 조사를 실시한다면서 국경지역의 가격 경쟁력이 수시로 변한다면서 적어도 금년 연말까지는 파라과이 물가가 인접국 물가보다 싼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스타보 레이떼 상공부 장관은 까르떼스 대통령의 개인소득세 납부액은 80억과라니에 달한다고 밝혔다. 레이떼 장관이 밝힌 개인소득세 납부액이 맞다면 대통령은 연 1600억 이상의 개인소득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된다.
고액 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호사가들은 기업인 출신의 카르떼스 대통령의 개인소득세 납부액 여부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아베세지는 상공부 장관이 언급한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통령의 소득규모를 추산해냈는데 반여권 성향의 신문은 거대 그룹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인 출신의 카르테스 대통령의 소득이 1600억과라니 이상일 것이라고 추산한다. 그러나 아베세지의 경우 숙꼬릴료 가문이 보유한 다양한 기업 중의 하나라는 점도 감안해야한다.
구스타보 레이떼 장관은 대통령의 개인 소득세 납부액은 상당한 수준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아베세지 사주인 알도 숙꼬릴료씨 납부액과 비교해보자고 언급하면서 연간 수백, 수천억의 수입을 올리는 고액소득자들이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개인소득세 관련 세금감면조항을 축소하려는 조세청 방침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비아도레스 델 차코 길 아스팔트 포장 상태가 수도국이 실시한 배수로 공사 후 도리어 더욱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수도국은 아비아도레스 델 차코 길에 2.7km의 배수로 공사를 완공한 바 있으나 공사 후 후속처리가 미흡한데다 부근 건물의 하수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등 배수로 설치 이전과 상황이 달라진 바 없다는 지적이다.
부근 건물에서 나오는 하수 노출, 바닥이 푹 꺼지거나 포장재가 파손된 채 노출된 상태 등이 에스빠냐 길-레뿌블리카 아르헨티나-아비아도레스 델 차코길 교차로에서부터 마담 린치길 사이에서 수시로 목격되는 장면이다. 아순시온에서 새로운 성장지로 주목되는 지역으로 꼽히는 이 구역에는 주거용 아파트, 비지니스용 건물, 쇼핑, 호텔 등이 즐비한 지역이다.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진행해온 이 구간 배수로 공사가 2월 완공된 바 있다. 당시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주 배수로에 연결되는 2차 배수로 망 연결을 위해서 아스팔트 포장을 임시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세계은행 차관을 통해 진행한 배수로 공사 프로젝트에서 2차 배수관 연결 공사비를 포함시키지 않는 실수를 하면서 금년 12월부터 시작되어야할 2차 배수관 공사가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수도국이 중심 배수로 공사만 수주한 채 2차 배수관 연결이나 하수처리장 공사 등 후속조치와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다. 바냐도 노르떼 지역에 설치될 계획이던 하수 처리장의 경우 강수면보다 낮은 지면을 높여야 범람을 막을 수 있는데 공사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아순시온 시청이 사업 대상자 선정까지 끝냈던 시내 유료주차 관리 사업이 표류중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유일한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뿐이다. 시정부는 사업자로 선정된 Parxin사의 보고서를 검토중인데 문제가 된 보험약관 제출을 시간 내에 완수했다는 사업자측의 설명에 대해 사업권 수여 여부를 그대로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이다. 시법무팀은 해당 계약 당시 제출해야할 보험서류를 아직껏 미제출하고 있다며 해당 계약 해지를 권고한 바 있다. 해당 회사의 대표자는 아베세지에 규정대로 8월 4일 총 30억과라니의 보험가입 약관을 제출했다면서 시의회의 주차관리사업 승인 결정 이후 5일이내 기한을 넘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시법무팀은 이 5일내 제출시한이 6월 23일의 계약서명이후로부터 계산해야한다는 입장이고 해당사는 시의회의 결정이 사업자측에 공식 전달된 7월 28일부터 5일간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시정부측은 법무팀의 지적을 수용할 경우 해당사의 사업자 선정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는등 유료주차 관리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경우 유료주차관리 사업은 예정됐던 2017년내 도입이 불가능해지며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은 내년 중반까지는 유료주차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사실 밖에 없다.

 

까아꾸뻬제를 비롯해 연말연시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시교통경찰을 비롯한 교통단속 기구에서는 교통단속과 음주운전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실시 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제1단계로 트란스차코 길에서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음주단속 및 교통단속을 실시한다. 시 교통경찰국은 물론 도로경찰, 일반 경찰까지 합세해 야간 통행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까아꾸뻬제 진행을 위해 단속 인원이 분산되면서 자정까지만 단속을 진행하겠으나 까아꾸뻬제가 종료되면 야간 교통단속 시간은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연장되고 단속 지역도 다른 교통 요지를 포함하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방침이다. 특히 새로이 개통된 지역에서 도로상태가 좋아 과속하는 차량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예고되고 있다.
시교통국은 야간 운행뿐 아니라 낮시간대의 일상적인 교통단속 역시 강화할 방침인데 1월까지는 교통단속 특별기간으로 번호판 미부착 차량등 단속을 강화한다.

연말연시 대목을 맞아 시중 자금 유통량이 급증하면서 이를 노린 위조지폐 유통 조직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경찰 경제 범죄 전담국에서는 10만과라니, 5만과라니, 2만과라니권 위조 사례가 가장 많다면서 우선 지폐내 삽입된 안전띠 포함 유무, 워터마크 확인, 인쇄상태 확인등 3가지 사항을 우선 확인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지폐 안에 심어진 안전띠는 지폐의 한쪽 3분의 1지점에 위에서 아래로 지폐 안에 포함돼 심어져있으며 워터마크 역시 지폐 종류별로 불빛에 비춰보면 확연히 드러나도록 돼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손으로 만져보았을때 파라과이 중앙은행 발행 부분이 오돌도톨하게 인쇄돼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조지폐 유통고 우려되지만 위조수표 및 도난 수표 유통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수표의 경우 제3자 수표는 가능한 한 수령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표발행 인쇄상태 등을 통해 진짜 여부를 판정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위조지폐 및 수표 관련 사항 신고는 경찰 경제범죄수사국 전화 441-111로 신고가 가능하다.

라틴아메리카권 미성년자 음주 실태에 대한 한 조사결과 멕시코 미성년자들의 43%는 술을 마셔본 적이 있으며 코스타리카 청소년들의 30%가 13세 이전에 이미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는등 라틴아메리카권에서 미성년자들의 음주가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틴아메리카사회과학대학과 공동 진행한 조사결과 남미지역 중진국을 비롯한 여러국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음주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난 것이다.
멕시코에서는 23%의 미성년자들이 정기적으로 음주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이 숫자는 코스타리카에서 34%로 더욱 높았다.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평균 연령은 15세로 2009년 처음 조사를 시작한 이해 2014년 중남미권을 포함한 14개국 라틴아메리카를 조사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 조사결과 연간 평균 알코올섭취량은 1인당 5.33리터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많은 알코올을 섭취하는 국민들은 베네수엘라로 연간 9.55리터의 음주를 하고 있다. 반면 엘살바도르의 연간 음주 섭취량은 2.6리터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알코올섭취량과 비교하면 중남미권은 한참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유럽지역 평균 알코올섭취량은 연간 13리터로 조사됐으며 캐나다는 9.8리터, 미국 9.4리터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알코올섭취량이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나이가 어릴수록 평균 음주량이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다. 술 종류류는 맥주가 가장 인기가 많았으나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경우 포도주가 식사주로 일반화된 문화여서 청소년층 역시 포도주 섭취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았다.

수다메리스 컵 축구대회 결승전을 위해 볼리비아 산타크루스에서 콜롬비아 메델린으로 향하던 라미아 항공사 소속 비행기가 연료부족으로 추락, 75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해당 항공사에 대한 항공운항 면허가 취소되어 파라과이를 비롯한 남미지역 운항이 중단됐다. 파라과이 민간항공관리국은 비행 사고를 유발시킨 항공사 라미아 항공사에 대해 항공운항 면허가 정지됨에 따라 파라과이 내에서도 운항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주면서 항공 산업은 사실상 국경 없이 통용되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해당 비행사의 운항 면허가 취소되는 즉시, 파라과이에서 면허관련 추가 조치가 없어도 국내 취항은 금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처음 전기적 기체 결함이 거론됐으나 일부에서 이 항공사가 경비절감을 위해 예비연료를 싣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경우 항공운항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이다.
한편 칠라베르를 비롯한 일부 축구 관련 인사들은 남미축구연맹 회장이 사실상 라미아 항공사를 지정항공사로 이용하도록 축구클럽들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번 비극적인 비행 사고에는 남미축구연맹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칠라베르는 이번 사건에 대해 남미축구연맹 수뇌부의 고문이 항공관련 컨설팅사를 통해 라미아 항공사가 수다메리스컵 출전 축구팀의 원정경기 이동을 거의독점할 수 있도록 축구연맹 차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마르타 곤살레스 조세청 차관은 내년부터 개인소득세 세금 면제 조항을 전면 수정, 3천여명의 고액 소득자들이 세금 한 푼 안내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금감면 조항 수정이 적용되는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돼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2018년부터 목격할 수 있을 예정이다.
마르타 곤살레스 부차관은 카르테스 대통령 보고를 마친 후 가진 대통령궁 기자회견에서 “법적인 기준이 마련해준 헛점으로 1천억과라니의 소득을 기록하는 고액소득자들이 연간 개인 소득세를 단 한푼도 안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탈세는 아니지만 세법 관련 규정을 적극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세금 감면 및 면세조항에 대한 시행령을 적극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소득세를 도입한 법률안은 개인소득제 적용대상자들의 비용중 세금적용액을 축소할 수 있는 일부 지출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2012년 공포된 시행령에서 이 지출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 법률이 지정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소득세는 월 소득이 최저임금 72배인 1억3100만과라니이상을 수령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개인소득세 징수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조세징수액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개인소득세 관련 조항을 수정, 세금 감면 대상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기업계 일부에서는 국내 재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