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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고급형 디젤유 선택소비세 산정 표준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곧 세금 징수액 증액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지난해 재무부는 고급형 디젤유에 대한 세율 적용 기준액 인상을 추진한 바 있으나 자동차수입협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고급형 디젤유의 경우 농기구및 대중교통보다 고급차량에 사용되므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며 세금인상을 추진했으나 자동차수입업협회의 강력한 반발로 실패에 그친 바 있다.

그러나카르테스 대통령은 오는 5월1일부터 고급형 디젤유의 선택소비세 기준가격을 종전 일반디젤유와 동일한 리터당 3777.78과라니에서 실제 판매액수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곧 종전의 경우 고급형 디젤유는 일반 디젤유와 마찬가지로 3777.78과라니의  18%의 선택소비세 680과라니의 세금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5월1일부터는 각 정유회사마다 실제 판매가격의 18%를 선택소비세로 납부해야한다. 국영정유공사인 뻬뜨로빠르의 경우 고급형 디젤유를 5200과라니에 판매중이므로 5200과라니의 18%인 936과라니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 것이다. 정유회사들은 유류통관시 해당 소비세를 납부해야한다. 정유회사들과 자동차수입회사들은 이번에도 정부의 디젤유 세금인상조치로 고급형 차량뿐만 고급형디젤유를 사용하는 농기계및 중장비 운용비용이 늘어나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축산검역본부 우고 이도자가 본부장은 파라과이는 미국 수출을 위한 모든 검역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도자가 본부장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결재만 하면 파라과이산 쇠고기가 미국시장에 수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은 미국시장에 쇠고기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위생검역 기준 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서 외무부, 상공부 및 관련 정부부처간 팀을 구성한 바 있다.

정부 당국에 의하면 파라과이산 쇠고기의 미국 시장 진출은 파라과이산 쇠고기의 품질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현재 미국 외에도 한국, 모로코, 알제리와도 쇠고기 수출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파라과이는 현재 쇠고기 수출물량 세계 7위를 기록중이며 칠레, 러시아, 브라질, 파나마, 에콰도르, 이란, 홍콩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쇠고기 정육 수출뿐만 아니라 가축 수출국가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4월 26일 에콰도르에 250두의 소를 수출할 예정이다. 브랑구스, 브랏포드, 브라만, 넬로레 종 소로 에콰도르는 자국내 목축산업 품종 개량을 위해서 지난해 1200두의 소를 수입한데 이어 올해도 파라과이에서 우량품종의 소를 수입한다.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15.1.22.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지 않고, 주민등록관서(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현재 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16.7.1.부터 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주민등록관서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 3. 15(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 이미 발급받은 국내거소신고증은 어떻게 되나요?
○ ‘15.1.22.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더 이상 발급하지 않습니다.
○ ‘15.1.22. 전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16.6.30.까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16.7.1.부터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은 상실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자 포함)했거나 ‘15.1.22.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3. 재외국민 주민등록 어떻게 달라지나요?
○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해외이주신고만으로도 국외이주신고가 자동 처리되어 편리해집니다.
○ 주민등록신고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국내에서 생활하면 됩니다.
4.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재외국민이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관서(읍·면·동)에 주민등록을 신고하면 됩니다.
○ 국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합니다.
5.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신고 후에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6. 재외국민 주민등록 무엇이 좋아지나요?
○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확인이 쉬워지며,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 집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콜센터(☎ 02-2100-3399) 또는 주민등록관서(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라과이 보건부는 3.11(금) 최초로 임산부 가운데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특히 임산부의 경우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보건부 발표내용

    ㅇ 보건부 Agueda Cabello 질병관리국장은 수도 아순시온 인근 루케(Luque)시에서  거주중인 임산부(32세)에 대해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내렸다고 공식발표함.

       – 3.15(화)자 주요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임신 4개월차로 쌍둥이를 임신중

       – 주재국 내 지카 바이러스 확진환자 발표는‘15.11.27 6명 이후 금번이 두번째

    ㅇ 보건부는 상기 임산부 환자에 대해 즉시 감염내과 전문의,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경과를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

       – 또한 환자 거주지 및 인근지역에서 방역작업과 함께 모기 서식지를 없애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동네를 호별 방문하여 유사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을 발견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첨언

    ㅇ 한편 Maria Teresa Baran 보건부 차관은 만약 태아에게 소두증 증세가 나타날 경우 낙태 가능성에 대해 현행법상 어떠한 형태의 낙태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음.

 2. 지카 확진판정시 대사관 연락 요망

    ㅇ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확진판정을 받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동포께서는 우리 대사관 영사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021-605-401).

히메네스 가오나 건설통신부 장관은 수뻬르비아둑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반차량은 마담린치길 통행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히고 대형 화물 차량과 장거리 버스들만 통행이 가능하게된다고 예고했다. 일반차량 및 시내버스들은 마담린치길 대신 우회도로를 통해 이동해야하며  시민들이 우려했던 우회도로의 열악한 포장상태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신속하게 보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교통혼잡을 가능한한  방지하고 일반차량 통행 제한을 콘트롤하기 위해 도로경찰과 시교통경찰이 차량통행을 통제하게 된다. 수뻬르비아둑또 공사는 이번 주말인 18일부터 시작되나 일부 우회도로의 경우 노면상태가 지극히 불량해 아스팔트 공사가 필요하며 2주간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16일과 17일 아순시온에서 있을 농민시위에 대비해 인력을 배치하고 시위기간중 치안유지를 위한 금지조항들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제23차 농민시위에 대해서 헌법상의 집회 권리는 보장하되 자유로운 통행과 공공질서 유지와 제3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부상이나 신체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흉기 및 총기류 소지 금지, 공공질서를 해치고 신체적, 물리적 위해를 끼치는 행위,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가 벌어질 경우 즉각 불법시위로 간주하고 진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일부 거리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동시 시간여유를 두고 이동할 것, 농민 시위대 행진이 이뤄지는 구간은 되도록이면 피해서 이동할 것, 평화적인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자유인 만큼 시위대를 도발하거나 충돌하는 행위를 삼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15일 실비오뻬띠로씨 공항을 통해 밀반입되던 은제 제공제품을 비롯한 보석류 110kg(싯가 4억과라니 상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세관 당국은 지난 주말 파나마발꼬빠 에어라인을 통해 도착한 항공수하물 중에서 발견된 짐에서  보석류를 발견, 조사를 벌인끝에밀반입품으로 확인, 압류조치했다. 최근 파라과이 당국은 밀수 근절을 위한 부처간 합동팀을 발족시켜 밀수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까르떼스 대통령은 15일 아르헨티나를 공식방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마우리시오마끄리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으며 수요일인 16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세계 유대인 회의에도 참석한다.

까르떼스 대통령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영접받았으며 오후 16시 대통령 관저인 까사 로사다에서마우리시오마끄리 대통령의 환영을 받았다. 이날 두 정상의 만남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만남으로 진행됐다.

16일 카르떼스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지원해준데 대해 감사의 표시로 세계유대인회의에서 수여하는 상을 받았다. 세계유대인회의는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갖는 국제기구로 같은날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회됐다.

까르떼스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에는 로이사가 외무장관이 수행했으며 양국 외무장관들은 대통령들이 정상회담을 갖는 동안 쟈시레타 발전소 협약 개정 문제등 실무회담을 진행한다.

라과이에서도 임신부 지카 바이러스 사례가 처음 발견된  후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들이나 초기 임신부의 경우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특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보사당국은 임신 3개월까지 기간중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소두증 신생아가 출생할 수 있음을 거듭강조하면서 임신 초기부터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거듭 조심하고 혈액검사및 초음파 검사등 필요한 검사들을 실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전까지 최소한 5번의 의료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임신초기의 경우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초음파 검사로 물리적 이상 여부를 검사해야한다. 임시 기간 내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권고된다.

보사당국에 의하면 아순시온에 거주하는 32세 임신부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임신부는 브라질이나 다른 국가에 여행다녀온 적이 없어 국내에서 감염된 것이 확실시된다. 임신부 감염 케이스를 제외하고 파라과이에서 발병이 확인된 지카 바이러스는 총 6건으로 2015년 11월에 뻬드로 후안 까발례로 지역에서 집중 발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