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화 환율의 향후 전망에 대해 민간분야와 중앙은행등 경제관련자들 사이에 의견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동결조치와 함께 파라과이의 경제 안정도가 남미지역권에서는 비교적 건실한 편이어서 달러환율이 5750-5850사이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반면 중앙은행이 외환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환율이 6000과라니선으로 인상될것으로 전망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들 업체는 4월중 5730과라니선으로 인상된후 2016 연말-2017년 초 즈음이면 6050-6150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3월중 인플레율은 예상보다 0.1%높은 0.4%선으로 예상되며 이는 2월의 0.5%보다는 소폭 낮아진 수준이다. 올한해누적인플레율은 4.7%수준으로 예상되며 2017년 역시 4.5% 수준으로 예상된다.
재무부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월중 중앙정부의 인건비 지출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명목상 0.5%가 인상됐으나 소비자 물가 인상율을 감안하면 실질지출규모는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 정부는 인건비로 3억4100만달러를 지출했으나 2016년 2월 인건비 지출액은 3억4300만달러가 지출됐다.
정부재정지출을 합리화하기 위한 긴축안은 지난해부터 인건비 부문 포함, 비품 구입및 연료비, 출장비등에 적용중이며이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출이 감소됐다는 재무부의 설명이다. 재무부는 신규채용을 억제하며 시간외수당을 비롯한 인건비 항목 지출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중이다.
유엔산하 기구에 의하면 전세계 15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민들의 행복도 조사에서 파라과이는 70위를 기록, 국민들의 행복도는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0일은 세계 행복의 날인데 이와 관련해서 유엔기구에서 실시한 2016년도 전세계 행복 보고서가 로마에서 발표됐는데 157개 국가의 국민들에게 38개 항목의 만족도를 조사, 행복도를 계측화했다.
전세계에서 스스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된 국가는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라틴권국가들의행복도는 중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두라스 (104위), 파라과이 70위, 페루 64위, 볼리비아 59위등으로 나타났다.
라틴국가중 행복도가 비교적 상위권인 국가들은 푸에르토리코 15위, 브라질 17위, 멕시코 21위, 칠레 24위, 파나마 25위, 아르헨티나 26위, 우루과이 29위, 콜롬비아 31위, 과테말라 39위순으로 조사됐다.
행복도가 높은 국가중에는 캐나다 6위, 네덜란드 7위, 뉴질랜드 8위, 호주 9위, 스웨덴 10위, 이스라엘 11위, 오스트리아 12위, 미국 13위순으로 조사됐다. 독일 16위, 영국 23위, 일본 53위, 러시아 56위, 중국 83위 순으로 나타났다.
산로렌소시의알비노페레르 시장은 산로렌소시내에서림삐아비드리오(차유리닦이)들이 팁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조례를 발표했다. 산로렌소시는 18일부터 금지조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경찰측은림삐아비드리오 단속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아직 지시가 없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로렌소 시는 림삐아비드리오 영업금지 조례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시 지역내 관할 경찰서에 복사본을 송부, 단속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으며 검찰에도 시 조례 복사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순시온시의 경우 시의회에서 논란중이던림삐아비드리오 금지 조례에 페레이로 시장이 비토권을 행사, 통과되지 못한 것과는 달리 산로렌소시는홍당 시의원을 비롯해 순조롭게 조례가 통과됐다. 이 지역 림삐아비드리오들은 시청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법적인 조치를 비롯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위권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건설통신부는 전국 국도상의 톨게이트 비를 상행선-하행선 왕복비용으로 징수하겠다는 결정은 변경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왕복 톨게이트비 징수를 위한 요금징수 센터가 완공되는대로 5월중부터 왕복 요금을 징수하게된다.
건설통신부는 1400만달러를 들여 11개소 요금 징수소를 짓고 있으며 광케이블을 이용해 국도상 통행 콘트롤 타워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건설통신부는 왕복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도 관리를 위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목표이며 왕복 비용 징수로 국도 통행료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전국 국도를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국도 포장비용은 킬로당 2만달러상당이 소요되는데다 연간 5000km이상의 국도를 재포장해야하기 때문에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사부는뎅게열로 인한 사망자가 3명이 추가됐으며 현재까지 뎅게열발병자 숫자는 1495명을 기록중이라고 발표했다. 치꾼꾸냐 열병 발병자는 26명이며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는 센트랄주에서 1명이 추가됐다.
센트랄지역중뎅게열 환자가 발생한 지역은 산로렌소, 까삐아따, 루께, 페르난도 데 라 모라, 녬브, 빌랴 엘리사, 마리아노로께알론소, 이따, 이따구아, 림삐오, 으빠네, 람바레, 산안토니오 등이며 아순시온의 경우 산빠블로구, 로마쁘따 구, 세발료스꾸에구, 오브레로 구, 보까자뜨 구, 로베르토 L. 뻬띳 구, 뜨리니닷 구, 산비센테 구, 벨랴비스따 구, 사호니아구등이다.
센트랄주 외의 지역에서는 빠라과리주 (자과론, 까라뻬구아, 빠라과리), 까아구아수 주(꼬로넬오비에도, 까아구아수), 이따뿌아 주(엔카르나시온)등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3월 11일까지 열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34명이나 된 것으로 보고됐다.
아순시온의 경우 5년기간의 운전면허증 기간중 해마다 3월말까지 1년단위 재확인(revalidacion)을 마쳐야 한다. 3월중순을 넘기면서 운전면허증 재확인(보통 면허증에 구멍을 뚫어 표시한다)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1시간정도 줄을 서서 대기해야하며 특히 인지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65세이상의 운전자의 경우 1시간 이상 소요된다.
시청측에 의하면 평균 400-500명의 운전면허증 재확인 신청자가 있으며 세마나산타 기간 전에 마치려는 시민들이 많은데다 토요일은 사람이 몰릴 것이라고 생각돼 평일중에 오는 운전자들이 특히 더 많다는 설명이다.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측은 접수번호를 얻는 다음, 신청서 용지를 배포하는 곳에 다시 줄을 서고,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수수료 납부 창구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그제야 구멍뚫는 부서에 줄을 서서 마무리해야하는등 복잡하게 진행돼 운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재외국민 신분증 대란?…
행자부 “대란 발생하지 않아”
“6월까지 신분증 교체 못해도 언제든 신청·발급 가능”
행자부 “현재 2만4,600여명 교체… 6월말까지 지켜봐야”
법무부 “외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증 기존대로 유지”
국내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신분증(국내거소증)이 오는 7월이면 주민등록증으로 전면 교체되는 상황에서 큰 혼란이 우려된다는 연합뉴스TV의 3월13일 보도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신분증 미교체에 따른 대란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14일 밝혔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견본.[사진제공=행자부]
연합뉴스TV는 ‘재외국민 신분증 대란 우려…대책 없는 정부’라는 제목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사람은 30% 수준인 2만2,000여명에 불과하다”며 “재외국민을 관리하는 법무부는 지난해 2월 개별 문자를 1회 발송하고, 1년이 넘도록 별다른 홍보를 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재외국민 주민등록업무 담당기관인 행자부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시행 전후에 보도자료(4회), 외교(재외공관)·법무부(전국 출입국사무소)와 협업해 제도 안내 및 홍보물 배포(약 8만장), 재외동포재단 소식지, 전광판(문체부, 청사), SNS 및 부처·지자체 홈페이지 게시 등 다각적으로 홍보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 “올해 7월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고려해 2015년 말부터 집중 홍보하고 있다”며 “외교부 재외공관, 지자체와 인터넷, SNS 등에 재차 안내하고 올해 2월에는 법무부와 협조해 국내거소신고자에게 문자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오는 4월, 행자·법무·외교부 공동으로 문체부 전광판 등을 통해 국내거소신고증 효력 상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등을 알릴 예정”이라며 “국외 거주 등으로 불가피하게 6월까지 신분증을 교체하지 못한 경우라도 재외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 “재외국민 주민등록 시행으로 전체 재외국민 112만명 중 국내거소신고자 8만여명과 연간 국외이주자 3만여명 등 약 11만명이 우선 주민등록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재외국민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홍보물.[사진제공=행자부]
행자부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현재 신분증을 교체한 재외국민은 2만 4,600여명”이라며 “아직까지 교체율이 적다거나 많다고 판단할 시점은 아니며, 6월30일까지 시간이 있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26일 행자부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첫날부터 많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행자부는 재외국민이 국내의 경제활동,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들을 해소하고 국민으로서 일체감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해 1월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제10조 2항(재외국민의 신고)은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소증 폐지는 재외국민에게만 해당되며 외국적 동포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실시되더라도 외국적 동포들에게는 변화가 없다”며 “기존의 거소증이 발급되고 의료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 번호를 부여하고,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4조(건강보험)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시행은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12월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를 뼈대로 하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통과됐기 때문이다. 당시 원 의원은 외국적 동포와 동일하게 재외국민이 국내 거소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것과 관련해, “이는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불편함을 제공하는 것이며, 국가에 대한 반감 및 재외국민으로서의 소외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률안은 원 의원이 이전에 대표발의안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했다. 원 의원은 2015년부터 국외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빌랴엘리사보까자뜨 지역 주민들은 자전거를 훔치려던 스무살짜리 도둑을 현장에서 직접 잡아 경찰에 신고하고 신병을 인도했다. 그러나 불과 수시간만에 검찰에서 이 절도범을 풀어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후안윌리암아잘라로 확인된 이 절도범은 지난 12일 오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 자전거를 훔치려다 집주인에게 들켰으며 집주인은 이웃 주민들에게 도움을 청해 현장에서 범인을 잡아 전신주에 묶어두고 경찰에 신고했다. 주민들은 이모든 사건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동영상으로 녹화해 SNS에 올려두기까지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잡힌 범인을 경찰서로 연행했으나 월요일 일찍 당직검사는 이 범인을 석방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주민들은 현행범을 우리들이 직접 잡아 넘겨줬는데도 치안을책임져야할 공권력이 범인을 풀어주었다며 경찰서에 모여 강력하게 항의했다.
넴브에 소재한 세르로넴브에 있는 채석장 소유권을 주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민원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하루에도 3-4번씩 돌을 채취하기 위해 폭파가 일어나면서 소음은 물론 집안의 벽이 갈라지는등 채석장 주변 반경 1km 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50년째 채석권을불하받은 CONCRET MIX S.A.에 또다시 사업권을 불하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대신 채석장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채석장 발파로 인해 발생하는 분진 문제, 오래된 숲의 나무들이 벌채되고 암반이 소실되면서 지하수 자원 고갈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환경 전문가들의 지적과 함께 충격파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보전 문제도 세르로넴브 보존을 주장하는 환경주의자들의 근거로 등장하고 있다.
PARAGUAY DIG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