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테스 대통령의 재선 허용을 두고 헌법개정안 절차 시작이 구체화되고 있다. 중앙선관위 알베르토 마우로 자문위원은 개헌을 위한 절차에 대해 설명하면서 빠르면 내년 1-2월중에 개헌의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파라과이의 개헌절차는 다음과 같다.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3만5천명의 개헌청원자 명단 사실여부를 중앙선관위가 심사한 후 이를 하원에 상정한다.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실시안이 80명의 하원의원중 3분의 2이상인 54명의 찬성을 얻게되면 상원에 상정된다. 45명 정원인 상원 역시 3분의 2이상인 30명의 상원의원이 찬성할 경우 중앙선관위는 180일의 기한내에 입법의원 125명을 선출할 국민투표를 소집해야한다.
알베르토 마우로 자문위원은 입법의회 선출을 위한 국민투표가 1-2월경에는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정치적으로 개헌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개헌절차를 훨씬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표면상 개헌 내용은 사법부 및 중앙선관위 개혁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 이면은 사실상 현 카르테스 대통령의 대선재출마를 위한 것이라는게 중론이며 으로 자문위원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다. 대통령의 의중이 개헌추진 여부에 깊숙이 관련돼있다는 것이다.
한편 마우로 자문위원은 대통령 재임을 허용할 경우 루고 전대통령과 니카노르 전대통령 역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루고 전대통령변호사등 일부 의견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상 헌법에서 대통령 재임을 금지한 것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 허용시 유일한 수혜자는 카르테스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PARAGUAY DIG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