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IN NEWS 6. 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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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은 5.29(금) 카아쿠페시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있는 꽃동네 수사님들과 만나 주요 활동 내용과 향후 계획을 청취했습니다.

손혁상 대사는 꽃동네의 봉사활동이 파라과이 취약 노인을 위하여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격려하고 앞으로 꽃동네 증축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과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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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상 대사는 5.29(금) 주파라과이 일본 대사관을 방문하여 가쓰미 이타가키 일본 대사와 면담하고, 일-파라과이, 메르코수르 관계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양 대사는 파라과이가 역내 전략적으로 중요한 우호국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정세, 영사 등 분야에서 필요한 협조를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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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제81차 유엔 총회 부의장국 선출…글로벌 리더십 강화

[C]LATIN News

파라과이가 세계 최고 권위의 다자간 국제기구인 유엔(UN) 총회에서 부의장국으로 선출되며 국제 사회에서의 정치적 위상을 한층 더 강화했다.

파라과이는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2026-2027년 주기에 해당하는 제81차 유엔 총회 부의장국 중 한 자리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선출된 제81차 유엔 총회는 오는 2026년 9월부터 2027년 9월까지 1년간 개최될 예정이다. 파라과이를 대표해서는 마르셀로 스카피니(Marcelo Scappini) 주유엔 파라과이 상임대표가 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파라과이의 유엔 총회 부의장직 수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파라과이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한 차례 부의장국을 맡은 바 있으며, 당시에는 주유엔 상주대표였던 세사르 아리올라(César Arriola) 대사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번 선출은 과거의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파라과이의 국제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유엔 총회 부의장국은 전 세계 193개 회원국이 모두 모여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총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 임무는 총회의 전반적인 심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의장국을 긴밀히 보좌하는 것이다.

특히 부의장국은 유엔 총회 집행위원회(General Committee)의 일원이 된다. 유엔 총회 집행위원회는 총회 의장과 부의장, 6개 주요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위급 의사결정 기구다. 파라과이는 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의 의제 설정과 운영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번 2026-2027년 주기를 이끌 제81차 유엔 총회 의장직은 방글라데시 출신의 외교관 칼릴루르 라흐만(Khalilur Rahman)이 맡아 수행할 예정이다. 파라과이는 방글라데시 의장국을 필두로 구성된 새로운 의장단 내에서 다자주의 외교를 공고히 하고, 자국의 글로벌 정치적 리더십을 다방면으로 확장하는 기회로 삼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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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밀수 급증, 공식 경제 흔드는 ‘구조적 위험’으로 고착화

아르헨티나의 밀수 문제가 단순한 불법 거래 수준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난제로 부상했다.

민간 컨설팅 회사 MAP 컨설팅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 통제 및 기술 검증 폐지, 전자상거래의 급성장과 맞물려 밀수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분야는 휴대전화 시장이다. 불법 유통 비중이 2023년 7%에서 2025년 35%로 5배 급증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전화 3대 중 1대는 파라과이와 파나마 등을 통해 매주 약 5만 대씩 밀반입되는 불법 제품이다.

타 산업의 상황도 심각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권(AMBA) 맥주 시장의 약 40%가 불법 유통 제품으로 추정되며, 타이어(30% 이상), 농약·농화학(약 15%), 담배(약 10%) 역시 시장의 상당 부분을 밀수품이 잠식했다. 섬유와 신발 산업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로 인한 2025년 아르헨티나 정부의 세수 손실은 약 2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품목별로는 맥주가 11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섬유(3억 7,000만 달러), 담배(2억 4,000만 달러), 휴대전화(1억 9,000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정식 등록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저렴한 밀수품으로 이탈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품질 검증이 없는 제품의 유통은 소비자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치안부는 살타주의 ‘플란 구에메스(Plan Güemes)’ 시행을 비롯해 미시오네스주 등 북동부 육상 국경 단속을 강화했다. 또한 민간 부문과 협조해 디지털 추적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밀수가 현재 아르헨티나 공식 경제의 가장 큰 도전 과제이며, 수입 자유화 논쟁보다 더 큰 경제적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해당 수치들은 정부 공식 통계가 아닌 민간 추정치로, 실제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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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박사 상파울루 강연…”미 보호무역, 양당의 공통된 전략”

장하준 경제학 박사가 브라질 상파울루 특별 강연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심도 있게 분석하며, 신흥국들이 단일 경제 이론에서 벗어나 다원주의적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상파울루 시립 마리오 지 안드라지 도서관에서 ‘가난한 나라들도 성장할 수 있는가? 신흥국을 위한 경제 전략’을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상파울루 주립대(UNESP) 출판사 등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브라질의 대표적 정치경제학자인 라디슬라우 도보르 교수가 사회를 맡아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장 박사는 미국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가 무너지는 과정을 상세히 짚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언급하면서도 “트럼프는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이 스스로 만든 다자무역 체제를 무력화하기 시작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 말기부터이며, 트럼프 1기의 분쟁해결기구 마비와 바이든 행정부의 방조를 거쳐 민주·공화 양당이 공유하는 전략적 방향이 되었다는 진단이다.

장 박사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가리켜 “노쇠해버린 유치산업 보호론”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 25년간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만 집중하느라 경쟁력을 잃은 대기업을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미국이 해외 제조업체의 공장 이전을 압박해 모두 성사시킨다 해도, 미국 제조업의 세계 비중은 17%에서 21%로 오르는 데 그쳐 1950년대의 압도적 영광(60%)을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다자주의 붕괴가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냉철한 분석이 이어졌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약화로 신흥국의 정책 자율성이 일부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연합(EU)-메르코수르 협정처럼 선진국과 맺는 양자·지역 통상 협정이 오히려 신흥국의 산업정책을 더 강하게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장 박사는 새로운 돌파구로 ‘남반구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남남협력)’ 부상을 제시했다. 1995년 38%대였던 남반구 국가 간 무역 비중이 최근 55%를 넘어선 점에 주목하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성장과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역(AfCFTA) 출범 등을 통해 과거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자립 비전이 부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국 모델의 브라질 적용 가능성에 대해 장 박사는 “어떤 한 가지 모델로 한 나라의 경제를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표적 예로 싱가포르를 들며, 자유무역 모범국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토지의 90%가 국유지이고 GDP의 20% 이상이 국영기업에서 나오는 복합적 현실을 짚었다.

장 박사는 “모든 영역에서 완벽한 단일 이론은 없으며, 현실을 직시하는 경제학의 다원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국의 구체적 정책을 복사할 수는 없지만, 산업 역량을 축적하고 자국 국책은행을 활용하는 등의 큰 원칙은 참고할 수 있다고 조언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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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트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경제 목표 제시: 성장률 4%, 실업률 6%로 낮추고 일자리 30만 개 회복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국가 경제 상황이 정부가 집권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2025년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구조적 재정적자 3.7%로 마감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약속했던 1.6%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며, 국가 세입 역시 예산에 편성된 수준보다 GDP의 거의 2%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마감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그는 세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성장률을 4%까지 끌어올리고, 실업률을 6%까지 낮추며, 최소 30만 개의 일자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실업자 94만 명, 40개월 연속 실업률 8% 이상
대통령은 현재 9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취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률이 40개월 연속 8%를 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은 비공식 고용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 실업률은 10.5%에 도달했고, 청년 여성 실업률은 25%를 넘어섰다. 카스트 대통령은 이를 두고 “가장 고통스러운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카스트 대통령은 국가재건 프로젝트를 경제 재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으며, 의회가 이를 시급히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략적 축으로서 농업 부문 강화
카스트 대통령은 정부가 농업 부문을 국가 발전의 전략적 핵심 축 가운데 하나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개시설 투자와 물 안보 강화, 가족농 지원, 국제시장 접근 확대, 생산 과정의 기술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림 관리 강화, 산불 예방, 천연자원 보호 정책도 함께 추진해 미래의 도전에 대비할 수 있는 보다 경쟁력 있는 농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카스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이 없으면 농업 발전도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성장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업 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국가 농업 발전의 전략적 핵심 축 가운데 하나는 관개와 물 안보에 대한 역사적인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농을 지원하고, 국제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혁신을 통해 이러한 상품을 촉진하고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