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문 낭독 즉시 대통령직을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주요 탄핵 인용 사유>

◇5개 탄핵 사유 모두 인정…“尹, 의원 끌어내라

◇”尹, 헌법 수호 책무 저버리고 국민 신임 배반”

◇“내란죄 철회, 특별한 절차 없어도 가능”…절차적 문제없다 판단

◇”尹, 야당 전횡에 책임감 느꼈겠지만… 협치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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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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