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IN News 5. 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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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상 대사는 5.1.(금) 파라과이한국학교에서 개최된 ‘2026년 교육가족운동회’ 에 참석하였습니다.

손 대사는 축사를 통해 행사 준비에 힘쓴 한국학교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운동회를 즐길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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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식 5] 규정 업데이트 : 수입 관세 변경 및 신규 쿼터 제도 도입 (법령 311/2026)

파라과이 수입 관세 전격 개편… 비료·자동차 부품 등 대규모 무관세 적용

파라과이 정부는 법령 제311/2026호를 공포하고, 산업 전반에 걸친 역외 수입 관세 조정 및 신규 쿼터 관리 시스템인 ‘SACIM’ 도입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은 농업, 자동차, 석유화학 등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분석된다.

주요 산업별 관세 조정 내용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분야는 농업이다. 요소 및 인산암모늄 등 필수 비료 제품에 대해 0% 관세가 전격 도입되어 농가 부채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또한 석유화학 분야의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원료 관세는 6%로 인하되었으며, 고무 제품은 무관세로 전환되었다.

자동차 및 오토바이 산업의 경우, 법령 제460/23 체제에 따른 완전 분해(CKD) 상태의 부품 수입 시 0% 관세가 적용된다. 이는 국내 조립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완제품이나 단순 조립형 수입 시 적용되는 15% 관세와 차별화를 두었다. 기술 분야에서는 에너지 저장용 리튬 배터리와 스위치 부품 등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신규 쿼터 관리 시스템 ‘SACIM’ 도입 이번 법령의 또 다른 핵심은 수입 쿼터 관리를 위한 SACIM 시스템의 시행이다. 해당 시스템은 ‘선착순 처리(First-come, first-served)’ 방식을 원칙으로 운영되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쿼터 예약은 신청 후 60일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기간 내에 실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약된 물량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해제된 쿼터는 즉시 다른 수입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특정 업체의 물량 독점이나 사재기를 방지하게 된다.

경제적 기대 효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인하가 수입 원재료 가격 하락을 이끌어 최종 소비재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철강, 금속, 가전 부품의 관세 인하는 건설 및 제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SACIM 시스템 도입으로 수입 쿼터 배정의 신속성과 공정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새로운 관세 체계가 파라과이 산업의 기술 현대화와 물류 효율성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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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순시온의 심장 ‘마켓 4’, 개장 84주년… 현대화와 전통의 조화 꾀한다

파라과이에서 가장 활기찬 상업 요충지인 아순시온 제4 시립 시장(Mercado 4)이 오는 5월 7일 목요일, 개장 84주년을 맞이한다.

마켓 4는 저렴한 가격과 방대한 상품군, 그리고 파라과이 특유의 역동적인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서 대중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행렬과 미사로 시작되는 축제 이번 84주년 기념행사는 5월 7일 오전 8시, ‘예수 성심 행렬’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행렬은 시장의 주요 거점인 페티로시(Pettirossi)와 바틸라나(Battilana)에서 출발하여 프랑스 공화국 거리에 위치한 시청 건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오전 9시부터는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감사 미사와 다채로운 예술 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아순시온 시장 인력의 90%가 집중된 경제 허브 통계에 따르면 아순시온 내 6개 시립 시장에 등록된 총 3,000여 명의 허가 소지자 중 약 2,700명이 이곳 제4 시장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마켓 4가 아순시온 전체 시장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을 보여준다. 하루에도 수만 명의 시민이 오가는 이곳은 파라과이 서민 경제의 실질적인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

역사 보존과 현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 알레한드로 부조 지역 시장 관리 책임자는 이번 84주년이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기리는 것을 넘어, 시장의 현대화를 다짐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현재 시장 내 기획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노후 시설을 정비하는 등 이용객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인 관계자들은 “84년이라는 세월 동안 마켓 4는 파라과이 사람들의 삶과 함께해 왔다”며 “전통적인 시장의 정취를 유지하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상업 중심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행사는 마켓 4가 가진 문화적 자산을 공유하고, 상인들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아순시온의 대표적 랜드마크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다지 “따르시시우·볼소나루 진영, 브라질에 ‘도둑 정치’ 도입하려 해”

[좋은아침] 브라질 상파울루 주지사 선거에 집권 노동자당(PT) 후보로 출마하는 페르난두 아다지 전 재무장관이 경쟁자인 따르시시우 현 주지사와 볼소나루 진영을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30일 브라질 온라인 매체 메트로폴리스(Metrópoles) 보도에 따르면, 아다지 전 장관은 이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따르시시우 주지사와 볼소나루 진영을 ‘극우’이자 ‘매우 강경한 정치 집단’으로 규정하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아다지 전 장관은 룰라 대통령과 플라비우 볼소나루 상원의원 간의 정치적 대립 구도를 짚으며, “따르시시우 주지사가 플라비우 의원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르시시우가 볼소나루 진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실질적으로 플라비우를 지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브라질 정치 지형에서 문명적인 중도우파가 다시 성장해야 한다”며,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극우 세력과의 극단적인 양극화 구도로 진단했다.

특히 플라비우 의원을 향해서는 “브라질에 ‘도둑 정치’를 도입하려 할 것”이라며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아울러 아다지 전 장관은 자이르 볼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인사들을 둘러싼 부패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는 전임 정부 장관들이 금융권 비리, 불법 베팅, 연료 마피아, 예산 횡령 등 굵직한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호베르투 캄푸스 네투 전 중앙은행 총재 재임 시기를 언급하며, 연방국세청과 중앙은행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도 함께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특정 개인의 부패를 단정할 직접적 증거는 없다”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연방경찰 수사를 통해 이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개인이 아닌 재임 기간 전반의 시스템적 문제이며,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고 재무부 회의에서도 공유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다지 전 장관은 일부 엘리트 계층과 언론이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다지 전 장관의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상파울루 주지사 선거 판세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29일 발표된 제니알/콰에스트(Genial/Quaest)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따르시시우 주지사가 38%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아다지 전 장관은 26%로 12%포인트 뒤처져 있다.

다만, 차기 대선 가상 대결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을 안은 집권당이 우위를 점했다. 지난 27일 넥서스 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룰라 대통령은 41%의 지지율을 기록해 36%에 그친 플라비우 의원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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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동물보호국, ‘드론 감시단’ 뜬다… 사각지대 학대·유기 전격 적발

파라과이 국가 동물보호·보건·복지국(이하 동물보호국)이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와 유기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첨단 드론 시스템을 전격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기술 혁신을 통해 동물 복지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공중 감시로 접근 불능 지역까지 추적 동물보호국은 5일, 공식 발표를 통해 인력 접근이 어렵거나 공식적인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방치되었던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드론 도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드론은 높은 고도에서 광범위한 지역을 정밀 탐색할 수 있어, 은밀하게 자행되는 학대 현장을 포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드론을 통해 확보된 고해상도 시각적 증거물은 향후 사법 처리 과정에서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검찰청 및 경찰과의 공조 작전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적 근거 강화와 시민 참여 독려 이번 시스템 도입은 ‘지각 있는 생명체 보호’를 명시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 제7513/25호에 근거한다. 드론의 투입은 법령에 따른 보호 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기술적 보완을 통해 법 집행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당국은 드론 시스템이 기존의 시민 신고 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동물보호국 관계자는 “드론은 감시망을 넓히는 강력한 보조 도구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라며 “첨단 기술과 시민 의식이 결합될 때 비로소 완벽한 보호 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물 복지 선진화 위한 혁신 지속 동물보호국은 앞으로도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드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혁신 기술을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드론 감시 체계 가동이 파라과이 내 동물 유기율을 낮추고,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하늘에서 지켜보는 ‘디지털 눈’이 파라과이의 유기 동물과 학대받는 생명들에게 실질적인 구조의 손길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칠레 카라비네로스 ‘병가 비상’… 인력 20% 이탈에 치안 공백 우려

칠레 행정부와 의회 내부에서 카라비네로스 경찰 인력의 심각한 병가율을 둘러싼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보안부 소식통에 따르면 전체 인력의 약 20%가 현재 병가로 인해 작전 현장에서 제외된 상태이며, 이들 중 80%가량이 정신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건강 위기…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가 원인” 후안 루이스 카스트로 상원 보건위원장은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약 1만 2천 명에 달하는 경찰관이 병가 상태에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카라비네로스 측은 실제 비율이 17% 수준이라며 수치에 대해 일부 반박하고 있으나, 병가 인원이 1만 명을 상회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카스트로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부정행위가 아닌, 경찰관들이 매일 직면하는 위험한 상황과 과도한 업무량, 높은 스트레스 수준에서 기인한 ‘실제적 장애’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전체 인원의 5분의 1이 이탈하는 것은 일반적인 노동 현실을 벗어난 특수한 위기”라며 별도의 핵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통계로 본 병가 추이… 팬데믹 이후 급증 카라비네로스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가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17년 약 8만 6천 건이었던 병가는 2020년 12만 건을 넘어섰으며, 2022년에는 13만 5천여 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모든 연도에서 가장 압도적인 병가 사유는 ‘정신 및 행동 장애’였다. 2024년 1분기에도 전체 병가 2만 1천여 건 중 약 30%가 정신 건강 문제로 집계됐다.

정부 및 기관의 대응… 법 개정과 감독 강화 사안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공공안전 차관과 상원 보건위원회는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안에는 근무 조건 개선과 급여 인상뿐만 아니라, 경찰 학교 지원 동기를 높이기 위한 유인 구조 재설계가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경찰 교육 과정에 정신 건강 관리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카라비네로스 기관 차원에서도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다. 병가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점검을 도입해 휴식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감독을 강화했다. 또한 칠레 대학교 시민안전연구센터와 협력하여 결근 문제에 대한 정밀 연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관 전체의 결근 감소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치안 전문가들은 “경찰의 정신적 붕괴는 곧 국가 치안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진다”며 “단순한 감독 강화를 넘어 일선 경찰관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인력 충원과 복지 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