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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은 5.14(목) 파라과이 독립기념일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까빌도 문화원(Centro Cultural de la Republica El Cabildo)에서 주재국 외교단을 초청하여 개최한 ‘맛의 박람회(Feria de Sabores)’에 참여하여 K-Food 홍보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K-Food 부스에서는 김밥, 떡볶이, 핫도그, 한국 음료수 등을 판매하여 인기가 높았으며, 한인회에서 준비한 K-팝 댄스 공연도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앞으로도 파라과이 시민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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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하원, ‘허위 고발’ 처벌 강화 법안 예비 승인…최대 6년형 처해질 수 있어
[C]ULTIMA HORA
파라과이 하원은 허위 고발로 인해 피고인의 인신 자유가 부당하게 박탈되거나 제한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예비 승인(가결)했다.
이번 발의안은 파라과이 형법 제1160/97호 제289조(허위 고발 조항)를 수정 및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 고발에 관한 기존 조항에 네 번째 단락이 새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고발자의 허위 진술이나 증거 조작으로 인해 피고인이 형사 절차 과정에서 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조치가 적용될 경우, 허위 고발자는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배상 의무(재정적 보상)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본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야밀 에스가이브(Yamil Esgaib) 하원의원은 “이 제안은 하원의 여러 자문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분석되었으며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에스가이브 의원은 본회의 연설을 통해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파라과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사법 시스템의 남용을 막고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제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허위 고발자에게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와 검찰 등 파라과이 법조계 주요 기관들도 공청회 등을 통해 사법 정의를 수호하고 제도 남용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에서 예비 승인된 해당 법안은 최종 입법 절차를 밟기 위해 상원으로 송부되어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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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정부, 밀·보리 등 농공업 및 주요 산업 수출세 인하 발표… “세금 낮춰 국가 축소”
아르헨티나 정부가 농공업 및 주요 산업 부문의 수출세를 대폭 인하하며 본격적인 감세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 제17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재정 균형 유지와 함께 국가 규모를 축소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수출세 인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농가 부담을 덜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당장 2026년 6월부터 밀과 보리에 적용되던 수출세율을 기존 7.5%에서 5.5%로 인하한다. 핵심 수출 품목인 대두(콩)의 경우, 2027년 1월부터 단계적 인하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의 재정 수입 상황에 맞춰 매월 0.25%에서 0.5%포인트씩 세율을 낮출 예정이며, 이 정책은 2028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농업 부문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포함됐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 석유화학 산업, 기계 제조업 등 3대 주요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 사이에 수출세를 최종 ‘0%’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일정은 재무청에서 추후 발표한다.
이번 감세 조치는 비료 가격 상승 등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농가의 밀 파종 면적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2025/2026 시즌 곡물 생산량이 1억 6천만 톤을 초과하는 사상 최대 수확이 예상되는 시점에 단행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농축산 부문의 수출 확대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 규모를 축소해 국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며 기조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주요 교역국과의 협정 체결 및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진행 등 국제 무역 개방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본 행사에는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농공업 및 제조 대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정부의 개혁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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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브라질한인복지회, 5월 30일 브라스서 동포 대상 무료 의료봉사
재브라질한인복지회, 상파울루 브라스서 동포 대상 무료 의료봉사 실시
재브라질한인복지회가 오는 5월 30일 상파울루 브라스(Brás) 지역에서 한인 동포들을 위한 무료 진료 및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의료봉사는 내과, 외과(간단한 수술 포함), 치과, 물리치료, 한방과, 심리상담 등 총 6개 과목에 걸쳐 폭넓게 진행된다. 진료와 더불어 혈압, 산소포화도, 콜레스테롤, 간 수치, 혈당 검사 등 다각적인 기초 건강검진도 병행하여 동포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행사는 30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상파울루 브라스 소재 복지회 공간(Rua do Hipódromo 125 – Brás)에서 열린다.
복지회 측은 당일 혼잡을 방지하고 원활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진료 예약은 행사 전날인 5월 29일까지 접수하며, 예약 가능 시간은 오전 9시~11시 30분, 오후 1시 30분~4시 사이다. 관련 문의 및 사전 예약은 복지회 대표 전화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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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정부, ‘국가 디지털 안전 환경 계획’ 발표… 아동·청소년 온라인 보호에 범부처 총력
칠레 정부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의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인 ‘국가 디지털 안전 환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미성년자의 조기 디지털 기기 노출과 그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자녀의 인터넷 사용 관리 책임을 부모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규제와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의무 연령 확인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미성년자의 유해 콘텐츠 접근을 원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연령 인증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둘째, 학교와 가정을 대상으로 한 책임 있는 디지털 사용 교육을 강화한다. 교육 공동체와 협력해 스마트폰 화면 노출의 위험성과 올바른 활용법을 알리는 인식 교육 워크숍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셋째, 기술·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기술 협의체를 구성해 플랫폼 규제를 골자로 한 법률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칠레 아동·청소년의 우려스러운 디지털 몰입 실태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발표된 ‘유아기 종단 조사(ELPI 2024)’에 따르면, 칠레 아동의 55%가 7세 이전부터 디지털 화면 기기를 접하고 있으며, 평균 10세에 첫 휴대전화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54%는 하루 3시간 이상을 SNS에 소비하고 있으며, 42.7%는 심야 시간대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수면 부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초연결 상태는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조사 결과 청소년의 15.1%가 지난 1년 동안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특히 여성 청소년의 33.9%가 중등도 이상의 불안 및 우울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칠레 정부는 이번 국가 디지털 안전 환경 계획을 통해 이 같은 부정적 지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교육과 정신 건강, 기술 규제를 통합하는 범부처적 접근을 통해 가정의 복지를 증진해 나갈 방침이다.
PARAGUAY DIG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