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자동인상법안 상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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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의한 최저임금 자동인상 관련 법안이 목요일인 10일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으로 넘겨졌다. 정부가 주도한 이번 법안 수정안은 93년 제정된 213호 법령의 최저임금 제정 기준이 연간 누적인플레율 10%이상 되어야 노-사-정 합동 최저임금인상 심의기구가 출범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수정, 누적 인플레가 10%가 되지 않더라도 연 1회 정해진 기일을 기준으로 연간 인플레율만큼 최저임금액을 자동으로 인상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상원에서 통과된 내용에 의하면 해마다 6월 30일 기준 인플레율을 자동반영하여 최저임금이 연1회 인상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연간 인플레율이 얼마가 됐든 최저임금 인상이 보장되기 때문에 인플레율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하락을 우려할 염려가 없게 되므로 환영하고 있으나 기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원의 승인을 획득한 만큼 하원 심의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정부가 애초 발의했던 법안인 만큼 순조롭게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라과이인 10명중 1명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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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인들의 당뇨병 발생률이 최근 5년 동안 크게 증가했다. 5년 전 당뇨병 발병률이 6.5%였으나 최근 조사에서 당뇨병 환자 인구가 9.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준 당뇨병(내당능장애) 비율이 17%나 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당뇨병이 증가한 주요한 이유로 나쁜 생활습관이 꼽힌다. 나쁜 생활습관과 더불어 질병에 대한 정보 부족도 꼽힌다.
당뇨병은 만성 성인병의 대표적인 질병으로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불가능하며 장기들의 기능이 서서히 망가져가는 질병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질병이다. 그러나 완치는 불가능하더라도 예방은 가능하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충분히 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주기적인 체중과 몸매를 관리하고 혈당수치를 체크하면서 운동을 병행하도록 권하고 있다. 보사부는 당뇨병의 날인 9일과 10일, 일요일인 13일 보사부 청사와 카를로스 안토니오 로뻬스 공원, 코스타네라 등 공공장소에서 당뇨병에 대한 강연회와 설명회, 혈당체크행사 등을 진행한다.

오토바이 강도 체포해도 80%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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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엘 디아스 베론 검찰총장은 하원에 출석, 민생치안 강화 프로젝트와 관련한 만남을 가지면서 오토바이 강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오토바이 강도들의 80%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 불기소 처분되며 석방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베론 검찰총장은 라디오 방송에 대법원 의장과 함께 인터뷰하면서 검찰과 판사들이 오토바이 강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감 대신 대체 수감제를 적용, 석방하는 사례나 부정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오토바이 강도 사건 범인들의 수감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검찰의 책임유기보다는 피해자들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청이 최근 실시한 오토바이 강도 사건 발생건수를 조사한 결과 아순시온에서만 1100건이 접수됐으며 센트랄주까지 확대하면 4000건, 지방 도시에서의 발생건수는 2000건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했다. 신고건수는 높지만 피해자들이 특정인을 용의자로 지목하기 어려운데다 피해자들이 범인들의 용모는 커녕 오토바이 종류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불특정 범인을 상대로 한 사건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검거율과 수감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청장은 검거된 범인들 중 14세 미만의 어린이들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성인 범인들 중에는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어기간 시작, 이전어획고 판매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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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민물고기 어획이 금지되는 금어기간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전에 잡았던 물고기는 오는 11일까지는 판매가 허용된다. 환경청은 11일 이후에는 이전에 잡아뒀던 분량이라도 판매가 적발되면 벌금과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파라과이의 금어기는 10월 31일부터 시작돼 12월 21일까지 계속된다. 파라과이 영토내의 담수어와 아르헨티나 쪽 국경 강과 하천에 서식하는 담수어 어획은 12월 21일까지 금어기간이며 브라질 쪽 강의 금어기간은 내년도 1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민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은 정부가 제한하는대로 금어기간 중 조업이 금지되며 이전에 잡아둔 물고기는 11일까지만 판매가 가능하다. 환경청 관계자는 판매를 위한 조업은 물론 취미활동으로의 낚시도 금지되며 강변 거주민들이 직접 소비하기 위한 목적의 낚시와 과학적 연구를 위한 낚시만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도국, 연체자 단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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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국은 수도세 납체율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중의 하나는 연체한 소비자들의 상수도를 단수하는 전용차량을 만들어 단수하는 가정을 찾아갈 때마다 사이렌을 울리며 등장하겠다는 아이디어도 포함된다.
수요일인 9일 언론에 “Pago al dia” 캠페인을 발표한 수도국은 수도료 연체일을 최장 105일까지라고 못 박고 수도료 고지서가 3장 연체되면 단수하겠다고 경고했다. 단수 조치를 하는 기간 등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문제는 단수 차량을 유독 눈에 띄는 밀리터리 위장 무늬를 입히고 단수 순찰이라고 눈에 확 띄는 차량 이름을 붙인데 더해 사이렌까지 울리겠다는 이야기다.
수도국의 발표에 시민들은 트위터를 비롯한 SNS를 통해 비난과 조롱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도로 포장을 수도 공사 하느라 파헤치고 툭하면 단수하는데 더해 소비자들로부터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소리냐고 쓴소리를 남기고 있다.

아르헨티나 건축공사 매몰로 파라과이 근로자 3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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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노스 아이레스주 깜빠나 시에서 건축 중이던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 현장에서 일하던 파라과이인 3명이 숨지는 사고가 8일 오후 발생했다고 뒤늦게 알려졌다. 사고원인은 건축 중이던 건물의 콩크리트를 다지는 중 건축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밑에 층에 일하던 작업인부들을 덮쳤으며 콩크리트 작업을 하던 인부들도 추락했다. 당시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 근로자들은 1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근로자들이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3명의 파라과이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한 근로자들은 서로 이웃해서 살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30세, 50세, 62세인 것으로 신원이 수요일에야 확인됐다.
해당 건축물은 공사 진행을 위한 설계도와 공사허가 등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파-미 교역 쇼크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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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적어도 단기간에 파라과이와 미국간 교역 및 경제관계에서 급격한 변화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겔 모라 중앙은행 경제 분석팀 책임자, 구스타보 코에네르 대외분석팀 책임자, 다니엘 이달고 해외 교역부 책임자등은 미국과 파라과이간의 교역이 이전과 달라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유렵연합 탈퇴에서 보듯이 처음 결정 됐을때는 증시를 비롯해 큰 충격과 여파가 예상됐으나 점차 안정을 찾았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여파도 신중히 분석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가 공약했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는데 현재 미국의 불법이민은 국경 월경보다는 관광객으로 입국후 그대로 체류하는 형태가 더욱 많기 때문에 국경장벽을 건설한다 해도 불법이민 억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보았으며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미국 내 국민소득 생산의 20~25%의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종사 노동자중 상당수가 불법이민자들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조치를 선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는 금리인상 속도를 빨리 높이기를 원하고 있으나 미국연방준비위에서 이를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봤다.
파라과이와 미국의 교역량은 수출보다는 수입에 집중되고 있다. 2016년 10월까지 파라과이는 미국으로부터 총 5억2720만 달러를 수입한 대신 수출액은 1억2140만 달러에 그쳤다. 미국산 상품의 수입은 파라과이의 전체 수입액 중 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산 상품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은 연료 및 윤활유, 데이터 처리를 위한 자동화기계, 비료 및 화학원료, 자동차, 전화기 등이 차지하고 있다.
파라과이의 대미수출 품목은 유기농설탕, 금 관련 상품, 종자 및 곡류, 피혁제품, 건축 관련 목공제품 등이다.
그러나 미국에 거주중인 파라과이인들의 국내송금액은 전체 해외송금액 중 스페인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곳으로 금년 1~7월까지 미국의 파라과이인들이 국내로 송금한 금액은 6940만 달러로 조사된 바 있다.

아순시온 유료 주차화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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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순시온 시내 유료 주차화 사업이 1년 연기된다.
아베세지에 의하면 아순시온 시청은 유료주차관리 사업에 선정됐던 Parxin사가 계약체결 후 5일이 내에 입금해야했던 보증금 30억과라니를 입금하지 않아 해당 계약은 무효화된다고 언급했다.
시청측은 지난 6월 23일 체결한 계약서 무효화 문건을 준비 중이며 무효화 수순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업체를 유료주차 관리 회사로 선정하는 입찰 작업을 재 실시하게 되며 이 작업에 1년이 또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으로는 계약사항 불이행에 대한 통고를 해당 회사에 전달한 후 18일 이내 불이행내용에 대한 소명을 접수한 후 이를 시의회에 상정,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결국 내년부터 시내 유료 주차화는 취소됐으며 내년에도 현재처럼 꾸이다꼬체들이 돈을 받으면서 주차하는 일이 되풀이 될 예정이다.
아순시온시는 센트로 지역, 전기국 본사 지역, 시청부근 지역, 대법원 부근, 빌랴모라 지역 등 시내 5개 구역을 유료주차 지역으로 선정하고 시간당 3천과라니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유료주차 관리 사업을 추진했으나 좌절된 것이다.

비만 오면 잠기는 도로, 시민의식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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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순시온 시청 도로미화부 로드리고 벨라스께스 국장에 따르면 화요일 새벽내린 비로 곳곳이 물에 잠긴 이유 중의 하나는 도로 배수로를 막은 각종 쓰레기 때문이다. 이날 내린 비 이후 미화작업에 나선 시정부는 총 5만 킬로에 달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였다고 밝혔는데 각종 생활쓰레기는 물론 매트리스, 냉장고까지 수거했다고 한다. 비만 오면 빗물에 떠내려가라고 쓰레기를 투척하는 일부 시민들 때문이다. 호우로 몰린 빗물이 하수구를 통해 빠져나가야 하는데 배수로 자체도 부족한데다 그나마 설치된 배수로 입구에 각종 쓰레기들이 쌓여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악화된다는 지적이다. 시정부측은 제대로 된 시민의식으로 침수 피해를 줄이는데 협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4시장 산 미겔 시청, 영업중단 일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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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순시온 시의회 관계자들은 내무부와 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4 시장내 산 미겔 상가와 라 디비나 상가에 대한 영업중단 및 조사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물 휴대폰 거래문제로 이들 상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문제의 상가 상인들은 이에 반발하면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오토바이 강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인명피해까지 나오는 등 핸드폰을 노린 범죄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장물 유통시장을 없애야한다는 주장이 높아졌다.
시청측은 이들 상가에서 영업하는 상점들이 정식 등록 및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집중 단속하고 이들 상가내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 장물 거래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순시온 뿐만 아니라 센트랄 지역 주요 장물거래처로 알려진 곳도 동일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