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파라과이 LPG 공급 입찰 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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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공사-볼리비아 석유에너지 개발 공사간 LPG가스 공급을 위한 입찰이 마무리되고 있다. 볼리비아 개발공사가 LPG가스 공급권을 제일 낮은 가격과 자격요건으로 가스 공급업자로 선정되면서 오는 10월말경이면 정유공사 주유소에서 가정용 LPG가스를 5만 과라니에 충전할 수 있을 예정이다.
에디 하라 정유공사 사장은 가정용 10kg LPG가스를 5만 과라니에 충전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볼리비아 측과 가격 협상에서 1톤당 400달러의 마진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정유공사의 가스충전 시설 투자를 빠른 시일 안에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가스회사들은 관련법상 가스병입용기 관리는 유통회사들의 책임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가스병입용기는 국내 가스 회사들의 것을 사용하면서 가스충전만 판매하겠다는 정유공사의 LPG가스 사업은 가스안전을 위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정유공사측은 상공부측과 관련 규정을 심의, 가스충전 사업이 합법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자 2020년 4억 5천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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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지역에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용 기기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숫자는 앞으로 2020년까지 1억5천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GSM 어소시에이션에서 내놓은 전망에 의하면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용 기기 사용자 숫자는 앞으로 50%이상 증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며 중남미권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으로 15년 후면 이동식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중남미권 인구는 4억5천만명에 달할 것이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형태가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이 연구는 내다봤다. 중남미권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스마트폰 보급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며 특히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자는 2020년까지 전체 국민의 80%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파라과이의 경우 2015년 스마트폰 사용자숫자는 510만명으로 보급률은 76%를 기록하고 있다.

브라질 테메르 대통령 파라과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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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미첼 떼메르 대통령이 오는 10월 3일 파라과이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파라과이 외무부에서 발표했다. 호세프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떼메르 대통령의 첫 번째 공식 방문이다.
상원의 호세프 대통령 탄핵으로 남은 잔여임기인 2018년까지 대통령직을 승계한 떼메르 대통령은 의회에서 가진 대통령선서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75세의 고령으로 부통령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떼메르 대통령에 대해 메르꼬수르 국가 중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는 의회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경우 쿠데타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환전상도 정식영수증 100%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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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청은 지난 8월 26일 시행령을 통해 국내 모든 지점에서 발생하는 환전업무시 100% 정식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물론 환전상 및 금융보조기관에서 이뤄지는 모든 환전업무시 11월부터 100% 정식 영수증을 발급해야하며 이는 환전을 희망하는 소비자가 납세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
영수증에는 환전금액 환율, 거래자에 관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정식영수증 발급에 대해 환전상이나 환전업체들의 반응은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환전소들은 이미 기존에 금융 감독원의 영업허가를 취득하고 영업 중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 없다는 반응이나 영세 환전소와 환전상들은 기록을 남기기를 원하지 않는 소액 환전 거래 희망자들이나 환전소에서 오래 시간을 기다리고 싶어 하지 않는 소액 거래자들에게는 영수증 발급이 현실성 있는 일은 아니라며 업계 대표기구를 조직, 의견을 모아야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직접 투자 하락폭, 파라과이 남미권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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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에 관한 보고서가 중앙은행에 의해 발표됐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의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의 직접투자액은 지난 201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라과이는 농산물 및 원자재 가격이 최고 수준을 기록하던 2012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꾸준한 성장을 보여 왔으나 2012년 20억95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농산물 가격 하락 및 원자재 가격 하락과 함께 투자액 감소를 기록해오고 있다. 특히 파라과이의 외국인직접투자액 감소폭은 2012년 대비 30%를 보며 중남미 지역 여타 국가에 비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감소폭이 가장 적은 국가는 칠레로 8%만이 감소한 반면 파라과이에 뒤이어 콜롬비아가 26%의 외국인 투자 감소를 기록하는 등 나라별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2015년 외국인 직접투자로 국내로 유입된 해외자본은 11억9200만 달러였지만 외국인투자를 통한 경제활동 수익금으로 해외로 유출된 금액이 9억3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곧 순수하게 파라과이에 남게 된 자금은 2억6천만 달러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외국인투자로 인해 발생한 국내수익은 연 3억7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외국인직접투자의 55%는 서비스업(금융, 운송, 커뮤니케이션. 상업)에 집중됐으며 39%는 제조업(기름, 음료, 담배 및 화학제품, 정육제품)에 투자되고 농목축업 및 임산업에 투자된 자금은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6%에 불과했다.

미금리 동결 발표 후 10포인트 오른 달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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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인상을 위한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사실이지만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위축을 초래하지 않을만한 지표를 확신할 수 없다며 다음번 회의까지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알려진 직후 도리어 파라과이는 2주간 5500과라니선에 발이 묶였던 달러화가 10포인트 상승했다. 파라과이 중앙은행 페르난데스 총재는 이번 연말인 12월경 미금리 인상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발언했다.
미국 연방 준비위원회는 지난 12월 0.25%이던 금리를 0.5%로 10년 만에 인상한 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언급한 바 있으나 2번의 회의에서 계속 금리 인상을 연기했다. 일부 준비위원은 0.25%의 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및 미국 내 경기 하락과 실업률 추이 때문에 금리인상을 계속 연기중이다.

소방대 내부 운영비리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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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는 파라과이의 민간소방대가 내부 비리 문제로 시끄럽다. 오랫동안 소방대 집행부로 일해 온 일부 임원들이 소방대 필요 집기를 구입하는 계약을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부풀려 공금을 착복했다는 내용의 고발이 내부 감사에서 발견되고 해당 감사가 이를 검찰에 고발하자 면직하는 등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감사는 내부 감사내용을 집행위 보고 없이 외부 언론에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해 내부 다툼으로 인한 갈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방대원들은 소방대 운영 자금이 없어서 길거리 모금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집행부에서 장비 구입으로 흥청망청 공금을 집행했다는 소식에 분노, 빌랴모라에 있는 집행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소방대 감사는 총 174페이지에 이르는 감사내용을 정리, 검찰청에 고발했다면서 집행위를 장악하고 있는 지도부들이 검찰 고발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하루 전 날짜의 면직통고서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집행부의 공금 유용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부 사례는 집행부 이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소방대용 장비를 구입하면서 가격을 부풀리는 경우인데 일례로 화재진압용 헬멧 가격 25만 과라니를 110만 과라니로 부풀리고 1100개를 구입했다지만 일선 소방대에는 전달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문제됐다.
소방대원들은 이날 시위를 통해 집행부가 직접 나서 의문을 해명하고 공식 수사를 통해 진위를 밝히도록 집행이사진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한편 소방대 집행부측은 오는 10월 15일 임시총회를 소집한다고 발표했다.

국립대 사태, 총회소집 약속에도 학생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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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학생들의 학생파업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립대 총장인 아벨 베르날 총장이 직접 정관 개정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학생들을 이를 위한 협상에 초대했지만 학생들은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한 수준에 미흡하다며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르날 총장은 학생들이 제안하는 국립대운영위원회 정원 확대를 포함하는 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정관개혁을 위한 협상에 모든 학과 대표들을 소환한 것이 아니라 일부 학생들만 초청, 학생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려한다고 비난하고 교수진들이 내놓은 운영위원회 정원 확대 역시 단순히 숫자만 확대할 뿐 독소조항인 단과대학장과 총장, 부총장의 2표 행사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62명정원인 국립대 운영 위원회를 98명으로 확대하더라도 단과대학 학장과 총장, 부총장은 다른 사람의 표가 1표로 검수 할 때 2표로 검수하기 때문에 어차피 대학교수들의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직위에 관계없이 모두 1인 1표를 행사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졸업생, 재학생, 교수 모두 절대다수를 점하지 못하므로 일방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학생들은 고질적인 국립대학교 문제로 친인척 및 정치적, 학연을 동원한 편파인사문제도 중임 및 연임을 1회까지만 제한하고 운영위 위원직도 연임을 1회까지 만으로 제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나랏돈으로 꽃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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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공사 에디 하라 사장이 봄이 시작되는 날을 맞아 정유공사 여직원들에게 빨간 장미꽃을 자신의 이름이 적인 카드와 함께 선물했다. 이날 정유공사 직원 선사용 꽃을 구입하는데 사용된 금액은 520만 과라니로 정유공사 공금으로 지출됐다.
알렐리 화원과 꽃 공급 계약을 맺은 정유공사는 계약금조로 120만 과라니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잔금 4백만 과라니가 남아있는 상태다. 월급이 3600만 과라니가 넘는 에디 하라 정유공사 사장의 개인 지출이 아닌데도 인사말 카드에는 사장의 선물이라고 떡하니 인쇄됐다. 국민 세금으로 인심 얻는 선물을 돌리고 있는 와중에도 정유공사의 운영 상태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정유공사 산하 국영 알콜제조공장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알콜 생산이 24시간 중단되기도 하는 등 극히 방만한 운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부실 경영으로 인한 적자 재정은 유야무야 넘어가기 마련이고 베네수엘라 정유공사와 석유 수급 가격 정산을 두고 벌어진 국제적 소송에도 거금을 주고 변호인단을 구성했지만 승소 가능성도 불확실한 상태다.

문교부 학생 설문조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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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에서 각급 공립-사립학교를 통해 배포한 2016년도 학생 단일 등록지가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배포된 이 설문지는 응답내용을 웹에 입력할 수 있으며 법적 신고 효력이 있다고 표기하고 있는데다 교육 정책 및 사회 정책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표기된 것도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이 설문 조사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교육 정책에 활용이 가능한 학생 관련 정보 뿐만 아니라 부모의 성명, 직업, 연락처 등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는데다 소득정도, 교육 수준 및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까지 요구하고 있다. 주택의 방 갯수, 건축자재 종류, 보유한 가전 제품 종류까지 조사하고 있어 논란이다.
문교부 관계자는 학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세세한 내용을 적도록 한 배경을 질문하자 앞으로 있을지 모를 장학금 수령 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학부모들의 개인 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사립 학교의 경우 기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문교부에 공식항의를 해온 경우가 없다면서 설문 조사를 철회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