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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하원, 미군 주둔 지위 협정(SOFA) 비준안 승인
[C]ULTIMA HORA
파라과이 하원은 지난 10일 임시 회의를 열고 파라과이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주둔군 지위 협정(SOFA)’ 비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협정은 양국의 안보 및 국방 협력을 위해 파라과이 영토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미국 군인 및 민간 인력의 법적 지위와 활동 범위를 규정하는 명확한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SOFA 협정은 공동 군사 훈련, 기술 지원, 안보 협력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전, 관할권, 행정적 문제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규제한다. 특히 마약 밀매, 국제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등 초국가적 조직 범죄와 신기술 관련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파라과이 군과 경찰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조항에는 외국 인력의 형사 관할권, 특권 및 면제권, 전문 자격증 인정, 차량 운행 규정 등이 포함됐다. 정부 측은 협정이 국가 주권과 국내 법률 체계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될 것이며,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여 국제 협력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법적 공백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회 토론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미국 요원들에게 부여되는 광범위한 면책 특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파라과이 내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파라과이 법원이 아닌 미국 측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헌법 제202조 2항에 근거해 국방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강조하며 표결을 강행했다. 이번 하원 승인으로 양국 간 안보 파트너십은 한층 공고해질 전망이나, 향후 실제 운용 과정에서 면책 조항을 둘러싼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감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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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순시온 코스타네라 북부 도로, 전기 공사로 한 달간 부분 통제
[C]LA NAC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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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순시온의 주요 간선도로인 코스타네라(Costanera) 북부 구간이 전력망 현대화 작업으로 인해 약 한 달간 부분 통제된다. 파라과이 국세청(ANDE)과 공공작업통신부(MOPC)는 이번 공사가 고압선 지중화 사업의 일환이며, 2026년 3월 12일(목)부터 본격적인 도로 통제가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통제 구간은 제네랄 산토스(General Santos) 교차로에서 산 에스타니슬라오(San Estanislao) 거리 사이의 구간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순시온 시내로 진입하는 차선은 정상 운행되나, 시외로 나가는 방향의 반대편 차선은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부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이번 공사는 ‘아순시온 연안 정비 사업(Proyecto Resiliencia Urbana)’의 핵심 단계로, 기존 공중 고압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작업이다. ANDE 측은 “지중화 작업을 통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상습적인 전선 절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중화 관련 토목 공사는 이미 마무리되었으며, 이번 달부터는 고압 케이블 연결 및 최종 점검 등 기술적 공정이 진행된다.
공사가 진행되는 한 달 동안 시외 방향 차량은 제네랄 산토스 대로를 거쳐 아르티가스(Artigas) 대로로 우회해야 한다. 아순시온 시 교통국(PMT)은 병목 현상이 예상되는 주요 지점에 교통 경찰을 배치하여 수동 신호 조절과 안내를 지원할 계획이다.
운전자들은 출퇴근 시 평소보다 이동 시간을 여유 있게 잡거나 보타니코(Botánico) 고가도로 등 대체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정부는 이번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는 4월 또는 5월경에는 해당 구간의 전력 설비가 완전 가동되어 인근 지역 전력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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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전력 소비량 급증… 2026년 초 전년 대비 13% 증가
[C]LA NAC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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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국영전력청(ANDE)의 최신 집계에 따르면, 2026년 1월과 2월 두 달간 파라과이의 전력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비 1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전력 수요로, 극심한 폭염과 산업 활동의 활성화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ANDE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 전력 사용량은 약 4,500GWh(기가와트시)에 육박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섭씨 4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에어컨 등 냉방 기기 사용이 폭주했고, 이에 따라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에는 역대 최대 전력 수요(Peak Load)가 5,200MW를 돌파하며 기존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부문별로는 주거용 전력 소비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상업 및 산업 부문의 전력 수요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파라과이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 현대화와 에너지 집약적 기업들의 유치 정책이 실효를 거두면서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 공급량도 전년보다 약 8% 이상 확대되었다.
펠릭스 소사(Félix Sosa) ANDE 청장은 “전력 수요의 가파른 상승은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보여주는 지표”라면서도 “단기간에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현대화 및 변전소 확충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ANDE는 현재 이파카라이와 아순시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송배전 설비 보강 공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전력 과부하로 인한 정전 사태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파라과이가 풍부한 수력 발전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배전망이 급격한 수요 증가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 안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는 이타이푸(Itaipu) 댐의 잉여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2040 에너지 마스터플랜’에 따라 지중화 사업과 스마트 그리드 도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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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모르게 매몰”… 파라과이 공공병원 무단 장례 논란
[C]LA NAC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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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의 한 공공병원에서 입원 중 사망한 환자를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매장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10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병원 측이 사망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채 고인을 ‘무연고자’로 처리해 매몰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수일 전 해당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A씨가 치료 중 숨지면서 시작됐다. 유가족의 진술에 따르면, 병원 측은 환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 뒤늦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러 병원을 찾은 가족들은 그제야 사망 소식을 접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시신이 인근 묘지에 매장되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병원은 통상적으로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일정 기간 대기 후 행정 절차에 따라 매장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환자의 연락처와 가족 정보가 병원 기록에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살아있는 줄 알고 찾아온 가족에게 시신조차 보여주지 않고 땅에 묻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인권 침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논란이 확산되자 병원 관계자는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당시 병동 내 소통 오류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해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현재 파라과이 보건부(MSPyBS)는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지시했으며, 시신 인도 및 매몰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체유기 및 직무유기 혐의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가족은 책임자 처벌과 시신 수습을 위한 법적 대응을 예고해 향후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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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은 자녀 책임” 인식 급락… 전통적 가족 부양관 해체 가속
한국 사회에서 부모 부양을 자녀의 의무로 여기던 전통적인 가치관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찬성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 부양 책임 인식 변화 (7,300가구 조사) 이번 조사에서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은 20.63%에 불과했다. 반면 반대 의견은 47.59%에 달해 찬성보다 26.96%p 높았다. 특히 “매우 동의한다”는 적극적 찬성 응답은 3.15%에 그쳐, 사실상 가족 중심의 부양 체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 20년 사이 뒤바뀐 여론… 소득 수준 무관 부양 인식의 변화는 장기적이고 뚜렷하다. 조사가 시작된 2007년만 해도 찬성 의견이 52.6%로 과반이었으나, 2013년을 기점으로 찬반 비율이 역전됐다.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며 20%대 초반까지 추락했다. 주목할 점은 저소득 가구(20.66%)와 일반 가구(20.63%)의 찬성 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 국가 복지 의존도 심화… 교육은 ‘개인 책임’ 가족 부양 책임이 약화된 자리는 국가 복지에 대한 요구가 채우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유치원·보육시설 무상 제공(72.68% 찬성)과 건강보험 유지(70.50% 민간 확대 반대) 등 필수 복지 영역에서 국가의 강한 역할을 주문했다. 다만, 대학 교육 무상화에 대해서는 반대(42.13%)가 찬성(30.25%)보다 높아, 필수 생존권 이외의 고등 교육은 여전히 개인의 영역으로 남겨두려는 경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가족의 부양 부담을 국가로 전가하려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국가 복지 체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가족 해체와 복지 재정 부담 증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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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규정
아르헨티나 정부는 결의안 56/2026(Resolución 56/2026)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시장 감시 규정을 시행하여 수입 제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성·품질·정확한 정보 제공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에 수입이 크게 증가한 이후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산업 부문, 특히 중소기업(pymes)에서 해외 제품 유입에 대한 더 강력한 통제를 요구한 것도 배경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사전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사후 감독 모델, 즉 상품이 시장에 판매된 이후에 감독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 시스템은 다음 세 가지 주요 축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문서 검증(Verificación documental)
기업은 제품이 현행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기술 문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및 현장 검증(Verificación técnica y presencial)
국가는 공장, 창고, 판매 지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실험실 시험을 위해 샘플 채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경 통제(Control fronterizo)
세관에서 무작위 검사가 시행됩니다.
또한 규정 위반이 반복되거나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세관 적색 통로(canal rojo aduanero)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상품 입국 전에 사전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 비용과 관련하여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제품이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국가가 물류 비용과 시험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품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반 기업이 모든 분석 비용을 환급해야 하며,
추가로 벌금과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감독 대상 제품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위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건강 또는 안전에 미치는 영향
과거 위반 이력
접수된 신고
대외무역 데이터 분석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대외무역 차관실이 운영 감시를 담당하며,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 차관실이 행정 조사와 제재 절차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규정은 어제 관보(Boletín Oficial)에 공표된 이후 오늘부터 시행되며, 기존 규정 중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조항들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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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 억만장자 브라질인 70명…’페이스북 창립’ 사베린 1위
[좋은아침]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공동 창립자 에두아르도 사베린(43)이 3년 연속 브라질 최고 부호 자리를 지켰다.
10일 브라질 온라인 매체 메트로폴리스에 따르면,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가 발표한 최신 ‘세계 최고 부호 명단’에서 사베린은 순자산 359억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59위에 올랐다. 이번 포브스의 전체 억만장자 순위에 이름을 올린 브라질인은 총 70명이다.
2004년 대학 동기인 마크 저커버그와 함께 페이스북을 창립한 사베린은 현재 벤처캐피털(VC)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다. 사베린의 자산 대부분은 메타(Meta) 지분(약 2~5% 추정)에서 나온다.
그는 지난 2015년 베인캐피털 출신의 라지 강굴리와 함께 벤처캐피털 펀드 ‘B캐피털(B Capital)’을 출범시켰다. 이 펀드의 운용 자산 규모는 70억달러 이상이며, 2022년에는 초기 단계 스타트업 투자를 목적으로 2억 5천만달러의 자금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사베린의 뒤를 이은 브라질 2위 부호는 현지 투자은행인 BTG 팍투알의 안드레 에스테베스(56) 회장이다. 에스테베스 회장의 순자산은 202억달러로 평가돼 전체 131위를 기록했다.
이어 사모펀드 3G캐피털의 공동 창립자인 조르지 파울루 레만과 그 일가가 순자산 198억달러(전체 137위)로 브라질 부호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레만은 세계 최대 맥주회사 앤하이저부시 인베브(AB인베브)를 비롯해 버거킹, 캐나다 커피 체인 팀홀튼 등 글로벌 기업에 굵직한 투자를 단행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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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상승이 칠레 물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다
중동 지역에서 갈등이 격화되면서 일요일 석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급등했다.
이 사건은 국제 시장에 큰 움직임을 일으켰으며, 아시아 증시에서 하락이 시작된 뒤 유럽과 북미 시장으로 이어졌다. 이는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다.
비록 G7 국가들이 가격 안정을 위해 전략 비축유를 사용할 의사를 보이면서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다시 배럴당 약 90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게 되었지만, Emanoelle Santos 같은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배럴당 10~20달러 정도의 하락을 가져올 수는 있어도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정제 능력 부족 문제나 운송 위험을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세계 석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분석가들은 이러한 가격 상승이 어떤 형태로든 예상되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Alejandro Alarcón, 칠레 대학교 경제학자는 이번 상승이 칠레의 인플레이션과 연료 가격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국 운송 비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계산할 때 연료 비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연료 가격 상승은 곧바로 운송 비용으로 전가된다. 따라서 앞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Marcela Vera, 칠레 산티아고 대학교 행정경제학부 경제학자는 이러한 파급 효과가 각국의 생산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세계 원유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지리적 요충지는 이란이 공식적으로 봉쇄하지는 않았지만, 이란 정권은 이를 통과하려는 유조선을 불태울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현재 통행량이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원유는 자동차·선박·항공기 운행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산 시스템에도 사용된다고 마르셀라 베라는 강조했다. 특히 이 해협을 통해 나오는 석유의 최대 소비 지역인 아시아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 해상 항로를 통과하는 원유의 84%에서 90%가 아시아 국가로 향하며, 액화천연가스의 경우 약 93%가 이 지역으로 공급된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는 생산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그 여파는 전 세계로 확산된다.
우니베르시다드 델 데사롤로 기업과 사회 연구센터의 경제학자 Carlos Smith 은 이번 석유 가격 상승이 결국 칠레 가정의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식품 생산 비용과 가스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영향은 사람들의 지갑에서 바로 체감되기 시작한다. 가스 가격도 오를 수 있고, 비료 가격도 상승할 수 있으며 결국 식품 전반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Donald Trump 대통령은 이번 석유 가격 상승을 “치러야 할 작은 대가”라고 평가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번 가격 상승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지, 아니면 에너지 시장의 일시적인 반응에 불과할지는 향후 갈등의 전개 상황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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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실종된 마지막 작업자 숨진 채 발견
철거 중이던 건물 내부 구조물 붕괴 후 긴급 구조대가 대거 출동했다. (SUN/V. Rosas)
멕시코시티 쿠아우테목구 트란시토 지역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매몰자가 시신으로 발견되며 이번 사고의 사망자가 총 3명으로 늘어났다. 멕시코시티 종합위험관리 및 민방위국(SGIRPC)의 미리암 우르수아 장관은 10일 오전, 칼사다 산 안토니오 아바드 150번지 사고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마지막 작업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현지 시각 9일 오후 2시경, 과거 1985년과 2017년의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건물을 철거하던 중 발생했다. 철거 작업이 진행되던 건물 내부의 3개 층 구조물이 갑자기 붕괴하면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들을 덮쳤다. 사고 당시 건물 안팎에는 수십 명의 사기업 소속 직원이 있었으며, 붕괴 직후 57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국에 따르면 붕괴 초기 총 4명의 작업자가 매몰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출동한 수도 소방대, 민방위대, 경찰 및 해군사령부(SEMAR) 대원들은 밤샘 구조 작업을 벌여 매몰자 중 1명을 극적으로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나머지 3명은 끝내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클라라 브루가다 멕시코시티 시장은 이번 비보를 접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현지 경찰과 소방 당국은 철거 과정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구조물 약화에 따른 예견된 인재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해당 건설사와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PARAGUAY DIG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