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프랑스에서 개나 고양이를 학대하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1억원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4년부터는 동물병원이 아닌 일반 점포에서 강아지나 새끼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팔 수도 없다.
프랑스 상원의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 학대 근절법’을 찬성 332표, 반대 1표, 기권 10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인권 선진국’인 프랑스가 이른바 ‘동물권’의 개념에서도 앞서간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동물, 특히 이른바 ‘지능이 있는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 예컨대 가정에서 개나 고양이를 학대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신고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으며 징역형도 가능하다.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게 해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7만5000 유로(약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 동물보호법의 최고 형량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강력하다.
이 법은 애완동물의 공개적 판매 행위도 대폭 규제키로 했다. 동물을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쇼케이스에 넣어놓고 파는 행위 자체가 큰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이다. 특히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의 경우 이로 인해 죽거나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아예 이런 식의 판매를 금지했다. 앞으로 2년간 애완동물 판매 업계를 위한 유예 기간을 두고, 2024년부터는 동물 병원 등에서 수의사로부터 철저한 관리를 받는 환경에서만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를 팔 수 있게 했다.
프랑스는 이 법으로 서커스와 돌고래 쇼 등 동물을 이용한 공연 행위도 금지했다. 야생동물 공연은 앞으로 2년 안에, 돌고래 쇼는 5년 안에 막을 내려야 한다. 돌고래쇼는 한국이 지난 1월 ‘수족관 관리법’ 개정을 통해 프랑스보다 한 발 앞서 금지한 상태다.
본지는 한중남미협회 발행 잡지 “K-Amigo” 2021년 여름호에 기고된 메르코수르 30주년 기고문을 파라과이 한인동포들께 6회에 걸쳐 게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회-
메르코수르는 개별 협상 허용 여부에 대한 회원국 토의를 5월 하순에 진행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20% 일괄 인하를 주장 중). 필자 판단으로는 아르헨티나는 대외공동관세는 타협안을 일부 제시할 것이나 개별협상안은 반대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브라질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 시점에 룰라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지지하는 아르헨티나가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급히 타결할 이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5월 하순 회의를 통하여 메르코수르가 세계경제에서 다시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다음은 지난 3월 메르코수르 정상회담 중 우루과이 대통령과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연설문(원어) 중 일부이다. 중남미 K-amigo 독자들과 연설문을 공유하면서 글을 마친다.
○우루과이 대통령
El Mercosur (중략) ….. no puede ser un lastre (장애) y nosotros no estamos dispuestos a que sea un corsé en el cual nuestro país no se pueda mover y por eso hemos hablado con todos los presidentes en la necesidad de flexibilización”,
번역: 메르코수르가 ….. (중략) …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루과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코르셋(=구속)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메르코수르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참석한 대통령들에게 강조해 왔다.
참고로, 우루과이 대통령은 코르셋이 몸을 옥죄니 풀어야 한다고 뜻으로 Corsé 와 flexibilización 로 대별되는 두 단어를 사용하였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Es fundamental que todos podamos sentirnos hermanos. Si nos hemos convertido en otra cosa, en una carga (짐, 화물), lo lamento, la verdad es que no queríamos ser una carga para nadie, porque además una carga es algo que hace que a uno lo tiren de un barco (배, 선박) y lo más fácil es bajarse si es que esa carga pesa mucho. Hago hincapié en que terminemos con esas ideas que ayudan tampoco a la unidad en un momento donde la unidad tanto nos importa. No queremos ser lastres de nadie. Si somos un lastre, que tome otro barco. Pero lastere no somos de nadie. Pari mi honor ser parte de Mercosur. Es un honor trabajando juntos a Ustedes .
번역 : 우리 모두는 형제와 같다. 만약 우리가 형제가 아닌 다른 뭔가가 된다면 즉 짐(=화물)이 되었다면 유감이다. 누구에게도 부담되는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 배 밖으로 던져버려야 한다.
더 쉬운 방법은 짐이 너무 무겁거든 배에 안 실으면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연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장애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배를 타라. 그 누구의 장애물이 아니다. 아르헨티나는 메크로수르 일원인 것이 자랑스럽다.
참고로 선박(Barco)은 항해 중 균형 유지를 위하여 평형수(平衡水, Lastre)를 선박 아래에 채운다. 화물선(Buque de carga)도 마찬가지이다.
우루과이 대통령이 Lastre(장애)라고 표현하자 아르헨티나대통령은 화물(Cargo), 선박(Buque)을 인용하며 Lastre를 중의적(重義的)으로 표현하였다.
생략된 주어를 “메르코수르” 또는 “아르헨티나” 어느 쪽으로 해석하여도 아르헨티나 입장이 강경함을 알 수 있다.
상기연설문 전문이 실린 동영상 주소는 다음과 같다.
Tenso cruce entre Alberto Fernández y Luis Lacalle Pou en la reunión por los 30 años del Mercosur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대통령은 행정령 제6274/21호에 서명, 판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식당-호텔, 이벤트 회사, 관광업계, 엔터테인먼트 업종으로 정식 등록이된 업체(empresas formales), 국경지역 쁘뜨보 재난 지원금을 받았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기세및 수도세 할인 지원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공부와 재무부에 전기 수도 기본 서비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 등록-인증 규정을 마련하도록 조치했으며 사용량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을 적용하기로 하고 11월분 고지서부터 할인하도록 했다.
최대 할인율은 사용량의 50%까지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며 이번 조치를 위한 재원 8백만달러를 행정부 재정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재확산하는 현재의 위기 상황은 단지 백신만으로는 코로나19를 막아내기 어렵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송은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아일랜드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백신 접종률이 이보다 낮은 스페인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게 발생하는 등 백신 접종만으로는 설명이 안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백신이 잘 작동하고 있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도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미접종자들의 인식 전환,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등 개인·국가적 노력이 끊임없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아일랜드(인구 500만)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자 식당과 술집의 자정 이후 영업을 금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했다.
아일랜드는 12세 이상 인구의 89%가 2차 접종을 마쳐 유럽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한 나라 중 하나다. 아일랜드는 이를 토대로 지난달 말 전면적인 거리두기 완화에 들어간 바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률이 비슷한 스페인(80％)이나 포르투갈(87％)의 경우 방역 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국민들 사이에서 기본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눈앞에 보이는 높은 백신 접종률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껏 단 한 차례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백신을 맞은 사람보다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적더라도, 이들 소수집단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런 까닭에 유럽 각국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 나서고 있지만, 반발도 만만찮은 상황이다.오스트리아에서는 내년 2월부터 모든 사람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1천여 명의 군중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밖에 백신의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부스터샷(추가접종)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백신 접종률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높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즉각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발렌시아대학교 아나 엠 가르시아 예방의학·공중 보건학 교수는 “국가별 백신 접종률이 질병 발생률에 있어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것만이 유일한 설명은 아니다. 백신만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히 억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콘셉시온주에서 FTC는 19일 게릴라 조직과 교전, 4명의 조직원을 사살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발표했다. 콘셉시온주 뿌엔떼시뇨(사르헨토 호세 펠릭스 로뻬스 지역)지역에서 ACA-EP조직과 이틀에 걸친 교전으로 4명의 조직원을 사살했다. -아베세, 울티마 오라, 라나시온-
군 관계자는 사살한 게릴라들의 신원에 대해 엘리산드로 발부에나 마리스(산 알프레도 경찰서 습격 및 농장습격사건), 프레디 플로렌시아노 깜뿌사노, 에밀리아노 로메로 발리엔떼, 빅토르 마리스 도밍게스(2009년 라구나 베라 목장 살인사건으로 체포영장 발부)등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전에서 FTC측 사상자는 없다고 알려졌다. FTC군은 빠소 브라보 국립공원 지역에서 군첩보활동중 부근에 게릴라 조직들이 자리잡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면서 이들을 포위, 추격했으며 첫번째 교전에서 3명을 사살하고 다음날 추가 교전에서 1인을 사살했다. 군당국은 이번 작전으로 게릴라 조직들이 반격해올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군당국은 3명의 게릴라원들이 위방복과 무장한 상태였으며 1명은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ACA-EP 조직은 지난 6월 28일 콘셉시온주 브라질 접경지역에서 호르헤 리오스 청년을 납치, 몸값을 요구하다 살해한 바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오스트리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전면봉쇄(lockdown)에 들어간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오스트리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부터 전국적인 봉쇄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그는 “봉쇄는 일단 월요일(22일)부터 10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학생들은 원격수업 체제로 돌아가고 대부분의 점포는 문을 닫으며 문화 행사도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봉쇄는 10일간 실시한 이후 신규 확진자 사례가 충분히 줄어들지 않을 경우 최대 20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서유럽 국가 중에서 올해 가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봉쇄를 발표한 나라는 오스트리아가 처음이다.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 당초 오스트리아는 지난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未)접종자와 불완전접종자의 외출을 열흘간 금지하는 ‘부분봉쇄’ 카드를 꺼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샬렌베르크 총리는 “우리는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도록 충분히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며 “아직까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는 서유럽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전체 인구의 약 66%가 접종을 완료했다. 지난 8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을 실행해왔지만, 10월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하기 시작했다.
본지는 한중남미협회 발행 잡지 “K-Amigo” 2021년 여름호에 기고된 메르코수르 30주년 기고문을 파라과이 한인동포들께 6회에 걸쳐 게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5 회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IMF 채무(450억불), 파리클럽(Club de Paris) 채무(24억 불. 5월이 만기임) 상환을 연기하고자 5월 중순에 유럽 4개국을 순방하였다. 까사 로사다(Casa Rosada : 아르헨티나 대통령집무실)는 일단 상환 시기를 10년 이상 연장을 희망하고 있는데 IMF로서도 최소한도의 재정적자 개선조건이 타결되면 연장을 승인하는 것 외에는 다른 마땅한 방법이 없을 듯해 보인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 채무는 “국가가 차입한 것이 아니며 마끄리 전 정권이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상환할 의사는 있으나 능력이 없다”고 정권교체 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야기한 경기침체는 남미 정치지형을 뒤흔들어 볼리비아(2020.11.좌파집권), 에콰도르(2021.4. 우파후보 당선)의 경우 집권세력이 뒤바뀌었으며, 파라과이 대통령 또한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탄핵위기까지 몰렸다 살아났다(2021.3). 페루(대통령결선투표. 2021.6)는 좌파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 또한, 지하철요금 인상으로 시작된 지난 2년간의 반정부 시위로 칠레(2021.11) 또한 정권교체가 예상된다.
아르헨티나는 메르코수르 화상회의 직후 브라질 룰라(Lula da Silva) 전 대통령(2022.10 대선 출마 예상, 올해 75세이다), 볼리비아 루이스 아르세(Luis Arce) 현 대통령(좌파 모랄레스(Evo Morales) 전 대통령후계자)과 3자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에게 보라는 듯 좌파 단합을 과시하였다.
또한, 마두로(Nicolá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좌파 차베스(Hugo Chávez) 전 대통령후계자)을 반대하는 미주국가들 동맹인 리마그룹(Grupo de Lima)도 아르헨티나는 탈퇴하였다(21년 3월). 아르헨티나는 현재 남미 좌파부활 중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작년(2020) 말 부터 곡물가격이 지속 상승하여 2012년도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다. 치솟는 구리, 철광석 등을 보면서 원자재 슈퍼사이클(Súper Ciclo)이 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원자재 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겪었다. 상승곡선 당시 기회를 충실히 살린 국가들의 위상은 많이 바뀌었다. 특히 2010년 이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구가하였다. 반대로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는 끝없는 후퇴를 지속하였다. 여러 요인 중 포풀리즘(Populismo)을 지적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가격하락 시에는 재정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나, 포풀리즘의 생리인 “경직성”은 지출규모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메르코수르 국가들은 이번 커마더티(Commodities) 가격 상승기를 포스트 코로나 경제부흥대책으로 반드시 연결해야 할 것이다.
(커마더티 가격상승으로 증가하는 세수를 아르헨티나는 현재 42%인 빈곤율을 줄이는데 우선 투입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즉 이번 가격상승 기회를 못 살릴 가능성이 높다).
세계경제질서가 메가 FTA로 재편되는 오늘날, 지난 4월 한 달만 보아도 미국은 40개국 기후정상회담(Cumbre de Líderes sobre el Clima) 개최, 전 세계 법인세 하한선 추진, 반도체기업 화상회의 개최 등을 주도하였다. EU 각국은 미국 IT기업 시장독점문제를 해결하고자 높은 강도의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요소들로 작용할 것이다. 예로 미국기업들이 5월에는 반도체연합(Coalición de Semiconductores en EE.UU.)을 결성하였다. 중국을 배제시키는 미국중심의 공급망 재편 추진이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메르코수르(특히 아르헨티나)는 중국에 편향되기보다는 미국과 중국 양쪽을 다 활용하는 전략을 펼쳐야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하는 환경문제를 외면하고는 그 어느 국가도 미국과의 협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브라질에서 아마존 훼손(Deforestación en el Amazonas)을 막는 가시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는 것만이 메르코수르가 미국과 EU로부터 지원을 받는 시작이 될 것이다.
PARAGUAY DIG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