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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상 대사는 6.4(목) 우리나라 국가데이터처 양순필 기획조정관과 출장단을 접견하고, 진행 중인 ‘2026년 IDB 공조 파라과이 통계역량강화사업(2026/7억5천만원)’ 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손 대사는 동 사업을 통해 파라과이가 공식통계를 생산·분석·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국가 정책 수립 능력을 제고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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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달러 규모 은행 사기 사건 발생…피해자, 보안 결함 비난하며 피해액 반환 요구
[C]LATIN News
파라과이에서 은행의 보안 시스템 허점을 틈탄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가 전액 인출되고 무단 대출까지 실행됐다며 은행 측의 과실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피해 시민 델미스 마르티네스는 최근 방코 이타우(Banco Itaú) 은행 계좌를 통해 총 8,500만 구아라니가 넘는 금융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사건은 지난 5월 30일에 발생했으며, 피해자가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을 당시 자신이 승인한 적이 없는 거래를 통해 계좌 내 자금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확인된 부정 거래 내역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정체불명의 업체에 용역 대금이 지급된 것은 물론, 총 3,500만 구아라니에 달하는 신용카드 결제와 약 5,000만 구아라니 규모의 무단 대출까지 실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접속 자격 증명, 비밀번호, 보안 코드를 제3자와 공유하거나 제공한 적이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사건 인지 직후 피해자는 은행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고, 은행 측 역시 사기 피해가 발생했음을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대규모의 의심 거래가 연속해서 일어나는 동안 은행의 경고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이유와 계좌가 해킹당한 기술적 경로에 대해 은행 측이 현재까지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피해자는 은행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표했다. 은행 측이 뚜렷한 증거도 없이 추측에만 의존해 고객의 비밀번호 관리 소홀로 책임을 전가하며 내부 보안 통제의 실패를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피해자는 사기로 유실된 자금의 즉각적인 반환과 불법적으로 실행된 대출의 최종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금융권의 모바일 보안 취약성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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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이유로 60개국에 최대 12.5% 고율 관세 부과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 차단과 자국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전 세계 60개국을 겨냥한 새로운 고율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도했으며, 미 연방대법원이 기존 관세의 일부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관세 체계를 재구축하려는 첫 번째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조치의 법적 근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허용하는 1974년 미국 무역법 제301조다. 미국 정부는 많은 교역 상대국이 강제노동 생산품의 유입을 충분히 막지 않아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사례로는 중국 신장 지역의 면화, 미얀마산 쌀, 말라위산 담배 등이 제시되었다.
이번 조치로 대상 국가들은 10%에서 1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아르헨티나는 멕시코, 영국, 대만,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10% 관세 적용 국가군에 포함되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해 중국, 브라질, 일본, 호주 등은 최대 12.5%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군 분류에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 내 기업들의 규제 부담과 무역 불확실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분석가와 국제기구는 미국이 강제노동이라는 인권 문제를 명분 삼아 광범위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재건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 위축과 전통적 동맹국 간 통상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정치적 조작”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유럽연합은 강제노동 우려에는 공감하면서도 관세의 정당성에는 의문을 제기했고, 영국과 뉴질랜드 역시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경우 최종 관세 범위와 품목에 따라 실제 타격의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미국 시장 내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번 발표는 예상 시나리오 형식의 분석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정책 시행 여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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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 美 관세 폭탄 제안에 유감… 볼소나로 의원 향해 “조국 배신자” 정면 비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브라질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제안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동시에 오는 10월 대선의 유력 경쟁 상대인 플라비우 볼소나로 상원의원을 향해 “조국의 배신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룰라 대통령은 고이아스주 카탈랑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이르 볼소나로 전 대통령 일가를 범죄자 가족에 비유하는 만화 캐릭터인 ‘메트랄랴 가족’이라 지칭하며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번 미국의 추가 관세 제안이 플라비우 의원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을 가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점을 정조준했다. 룰라 대통령은 플라비우 의원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자신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히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도움을 청하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룰라 개인뿐 아니라 브라질 국민과 기업인, 농업 비즈니스 전반에 큰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플라비우 볼소나로 상원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라질 기업에 관세를 부과하지 말아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룰라 대통령은 플라비우 의원이 지난해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를 자축했던 전력을 상기시키며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번 미국의 추가 관세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 무역대표부(USTR) 주도로 브라질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마친 뒤 나왔다. 현재 미 무역대표부는 공청회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최종 보고서는 오는 7월 15일까지 발간되어야 한다.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다.
학계와 정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브라질의 주요 범죄 조직을 테러 단체로 지정한 흐름 속에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공화당 행정부가 단순한 통상 압박을 넘어 룰라 정부를 향해 외교·경제적 압박 수위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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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최저임금 인상 법안 승인…상원으로 넘어가: 얼마로 오르게 되나?
이번 수요일 오전, 하원은 최저임금(월 최저소득) 인상 법안과 함께 가족수당 및 모성수당, 그리고 통합가족급여제도 관련 수당 조정 법안을 승인했다.
정부가 추진한 이 법안은 찬성 91표, 반대 48표, 기권 10표로 통과됐으며, 국가자유당과 국민당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 야권에서는 급진당부터 공산당까지 반대표를 던졌다.
원래 법안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누적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한 1.4% 인상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7,546페소 인상에 해당했다. 또한 2027년 1월부터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기준으로 추가 인상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하원 노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까지 반영하기 위해 인상폭을 조정했다. 4월 물가상승률은 1.3%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누적 물가상승률은 2.7%가 됐다.
최저임금: 얼마나 인상되나?
이제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며, 상원에서도 승인될 경우 현재 월 539,000페소인 최저임금은 월 553,553페소로 인상된다.
또한 하원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에는 올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두 번째 인상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18세 미만 근로자와 65세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그리고 비임금성 기준 산정용 최저소득도 함께 인상된다.
첫 번째 경우의 금액은 412,938페소가 되며, 두 번째 경우는 356,815페소가 된다.
이 두 집단에 대한 최저임금(가족수당 및 가족보조금 포함) 역시 2027년 1월 1일 일반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한 비율로 추가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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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UAY DIG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