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AGUAY DIGEST

 

투자촉진을 위한 법령 60/90호에 의거한 민간인 투자액이 금년 들어 총 83건, 1억6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에서 투자촉진법에 의해 투자승인을 받은 투자사업안 중 10월중 승인을 받은 주목할 만한 투자사업안은 기존사업 확장 투자 중 양계 및 살균계란 생산사업을 위한 9.743.320.608과라니, 플라스틱 및 기타제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3.203.779.918과라니, 2015-04-9 행정령 확장(제조업플랜트를 위한 자본재 투자)에 924.499.284과라니 등이 있다.
재무부는 투자촉진법 승인 투자사업의 경우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제조 업계 성장을 독려하는 제도로 노동시장 확대와 국가경제 합법화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무부의 승인을 취득한 민간분야 투자사업안은 최장 5년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승인받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세제 혜택을 받는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액수도 중요하지만 국산 원자재와 에너지 사용을 요청받으며 일자리 창출, 소비재와 서비스재 생산 증가, 수입대신 국내제조 재화의 사용, 현대식 기술 및 제조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들은 먼저 상공부를 통해 투자사업안을 작성 후 재무부의 승인을 취득하게 된다.

 

고용촉진부는 심야 시간 대중교통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근로자들을 위한 심야특별버스를 편성하기로 했다. 최근 요식업계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정이 넘은 시간에 근무시간이 끝나는 근로자들이 늘어났지만 야간 시간대 일반 대중교통 버스 잡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고용부는 야간 근로자들을 위한 심야 특별 버스 편성을 버스사업체들과 논의한 결과 21일 자정부터 26번 버스 1대가 꼴론 길과 올리바스 길에서부터 세르로 꼬라 길, 마리스칼 로뻬스 길을 통해 산로렌소까지 운행하는 야간 특별버스를 운행키로 했다. 매일 밤 12시 30분에 출발하는 이 버스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루 이용객이 50명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에어컨 가동 버스에 차비는 3300과라니이다. 고용부는 26번외에 12번 버스회사와도 야간 특별 버스 편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측은 최근 열리는 직원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서 20대 청년들의 생애 첫 취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심야시간대 대중교통편 문제라는 의견을 청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면서 람바레와 트란스차코 길 지역 등 야간시간에 버스 편이 없는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심야버스 편성을 노력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강도 피해자들이 빈발하고 있다. 응급병원 원장인 아니발 필라르띠가 박사는 오토바이 강도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일주일에 평균 6명이상 병원에 후송된다고 밝혔다. 필라르티가 박사는 오토바이 강도를 막기 위한 조치중의 하나로 하다못해 오후 5시 이후에는 오토바이에 2명이 탑승하는 것을 막는다든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오토바이 강도 피해자들의 경우 칼이나 총 등 부상을 입힌 무기의 종류도 다양하고 중상정도도 다양하다면서 치안부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어떤 환자는 바로 집 앞에서 강도를 당해 총상을 입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나지만 어떤 피해자는 총상으로 다리를 잃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도 빈발한다. 같은 날에만 산 안토니오, 까삐아따, 아순시온 등 사고 지역도 다양하다. 대부분의 경우 핸드폰을 노리는 범행이고 대부분 남성 2인조이지만 최근에는 미성년자와 여성 2인조 등 범행 층도 다양해졌다.
시민들인 치안당국이 강력한 예방조치를 취해야한다는 필라르티가 박사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금년 1-8월까지 결핵을 확진 받은 환자 수는 17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무소등 집단수용 거주 층에서의 결핵확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금년 1-8월중 발생한 결핵환자 중 감옥에 수감된 환자가 196건으로 전체 환자 중 1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제한된 공간에 밀집된 거주와 부족한 환기 등 열악한 거주환경에 기인한 바 크며 영양상태도 일반인과 비교할 때 취약하기 때문에 전염력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보사부와 검찰청은 엠보스까다 형무소내에 결핵환자 집중 수감병동을 마련했다. 이 병동 건축에 필요한 20만 달러의 재정은 민간기구인 결핵-에이즈-말라리아 퇴치기구 측의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64명의 재소자 결핵환자를 수용, 재활 치료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취사실을 갖춰 결핵치료를 위한 충분한 영양을 섭취, 사회복귀를 돕는다.
일반인 결핵환자의 경우 보사부 산하 공립병원 및 보건소에 등록하면 치료약과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침과 가래가 계속되고 피로감과 미열이 계속되는 등 결핵증상이 의심될 경우 보건소에서 결핵 검사도 가능하다.
결핵균은 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공기를 통하여 전파되며 결핵환자의 미세한 침방울에 결핵균이 섞여 나온 후 물기는 증발하고 결핵균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숨을 들이쉴 때 폐 속으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킨다. 흔히 오해하는 환자의 식기, 의류, 침구, 책 및 가구 등과 같은 물건이나 음식물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는다. 또한, 결핵균에 감염이 되어도 실제로는 약 10%에서만 결핵이 발병하게 되며 특히 당뇨, 영양실조, 알코올 중독 등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발병의 위험이 더 높으나 건강한 사람의 경우 결핵균에 노출되어도 바로 발병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에서 국회 국가예산안 심의에 20%의 급료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는 국회에 출석, 사법부 공무원 및 판사들의 급료인상을 위해 2100만 달러의 예산확대를 요청했다. 사법부는 사법부 공무원들의 마지막 급료인상이 2011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작성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는 사법부 급료인상이 포함돼있지 않지만 의회에서 인상안을 포함시킬 권한이 있다는 사법부측의 주장이다. 또한 현재 대법관들에게만 적용중인 기본급여 보장을 하급심을 포함한 판사들과 각 부서장급의 공무원들에게도 적용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 경우 사법부 예산액은 총 1조 3천억 과라니로 늘어나며 이는 정부가 작성한 원안에서 8%가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검찰역시 하비에르 디아스 베론 검찰 청장을 통해 공무원 및 검찰요원을 위한 20%의 급료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 측의 경우 1020만 달러의 추가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선관위 역시 예산 확대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부서중의 하나이다. 하이메 베스따르드 선관위원장은 의회 측에 1940만 달러의 예산 확대를 요청하면서 내년 중 각 정당의 내선이 치러지는 만큼 선관위 예산 역시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가예산안 편성 당시 재무부측은 10%의 공무원 급료인상을 위해서는 3억4천만 달러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를 마련한 재원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20%인상이라면 필요한 재정이 더욱 확대되며 공무원 급료 인상을 위해서는 빈민층 노인연금 및 서민주택보급사업 등 다른 사회지원 정책예산을 축소해야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현재 소매시장 기준 미화 환율은 5600과라니선을 기록하고 있다. 9월중 5500과라니선을 기록하던 것에서 100과라니 인상된 수준이다. 국내 환전 관계자들은 앞으로 달러환율이 연말에는 5700과라니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9월말 5500과라니이던 환율이 주요 환전업체를 기준으로 소매시장 5580과라니로 올랐다가 5570과라니선으로 안정된 바 있다. 중앙은행이 실시한 경제변동사항 전망 설문조사에 의하면 올 연말까지 환율 변동사항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관련업계에서는 5700과라니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10월중 전망에 대해서는 5570과라니에서 5586과라니로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전 환전업계에서는 11월중 5620과라니로 인상될 것도 예상중이다. 지역 내 다른 국가에서도 달러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파라과이 자동차 조립회사는 두 번째 승용차 모델인 SUV S2형 모델을 JAC 메이커로 출시했다. 새 모델 출시식에는 까르떼스 대통령과 후안 아파라 부통령 등이 참석했다. 아순시온 택시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첫 출시된 차량 중 15대를 매입, 곧 국산차량 택시가 아순시온 거리를 주행할 예정이다.
파라과이산 자동차 조립회사인 레임뻭스사의 주주 중 한명인 글로리아 데 사마니에고씨는 이날 기념식에서 첫 자동차 조립공장으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형차량, 상용차량에 이어 첫 번째 파라과이산 차량 출시에 성공했다면서 이론과 실행이 동시에 이뤄지고 파라과이 노동력의 기술적 발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첫 번째 출시제품을 구입한 아순시온 택시 연합회 측에도 감사를 표하고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겠으며 출시 제품의 품질에 만족감을 느낀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아순시온 택시연합회측은 BNF은행 대출을 이용해 15대의 택시용 자동차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인 중국의 JAC사 관계자도 참석했다.
구스타보 레이떼 상공부 장관은 국산 자동차 공장이 본격 시작됐음을 축하하고 앞으로 수출시장에 진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를 희망한다며 파라과이산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 하다라고 역설했다.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초로 발생했다. 언론들은 17일 깔례 울띠마를 걷던 74세의 한 노인이 심장마비로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응급구조대원은 무더위 때문에 심장마비가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무더위와 일사병 위험을 경고하고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취약하다고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17일 오전 11시경 토마스 나까야마 나카시마 씨는 깔례울티마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실신하여 쓰러졌으며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원은 74세의 노인이던 숨진 토마스씨가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추정원인은 고온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추정했다. 숨진 토마스씨는 몇 년 전부터 이곳에서 약초를 파는 노점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최고 기온은 30도~36도의 무더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거리의 주유소에서 볼 수 있는 기온 게시판은 39도~40도를 오르내리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고온 다습한 무더위가 계속될 것이며 차코지방은 최고 기온이 41도, 오리엔딸 지역은 북부지방에서 40도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보사부는 무더위가 지속된다는 예보에 더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가벼운 옷을 입고 찬물로 샤워하는 등 체온을 낮추도록 권고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되도록이면 일광에 노출을 피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약자의 경우 체온변화에 무력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반자와 함께 지낼 것을 권고하고 근육경련, 강한 두통 및 구토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각 의료진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까르떼스 대통령은 TV 채널을 통해 담화문을 발표, 국영정유공사에서 판매되는 연료비를 모두 리터당 100과라니씩 인하한다고 발표하고 수도권 일반 버스요금도 2000과라니로 100과라니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인하된 새로운 연료비 가격은 다음 주인 24일부터 적용된다. 버스비 인하 시작일은 아직 미정이나 역시 내주 중 적용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최근국정운영의 방침대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방향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료비 인하 결정은 카르테스 정부가 들어선 후 세 번째 인하이며 최근 국제유가 상승기조와는 역행되는 조치이다.
연료비 인하로 직접적인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일반 버스 비용으로 종전 2100과라니에서 100과라니가 인하되지만 에어컨과 와이파이 등 고급형 차량 버스의 경우 종전 버스비를 그대로 유지한다.

 

전혀 상관없는 여성기업인의 차에 마약 봉지를 흘려놓고 뇌물을 요구하던 경관들이 적발, 검거되는 등 경찰조직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오직사건 연루자등 60명의 경관에 대한 정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 대상 경관들의 직위는 경찰서장에서 경관 등 다양하다. 일부 경관은 용의자에 대한 특혜 시비에 연루되거나 용의자 도주, 관련증거 조작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자체 정화추진에도 불구하고 실추된 이미지를 얼마나 쇄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