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뉴스

카르테스 대통령은 25일 어린이 청소년이 인터넷상의 악질 콘텐츠에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을 공포했다. 5653/2016호 법률은 인터넷의 해로운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소아-청소년 보호원이 주무부처로 지목됐으며 정보통신기술원이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통신위는 어플리케이션 관련 감독기구로 등장한다. 각 시청 소아청소년 권익위원회에서는 오프라인 및 공공장소에서의 인터넷 및 정보통신 내용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은 정보통신위가 정하는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신고소득에 대한 0.1%에서 3%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공 법무부는 한국의 코트라 지원을 받아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적 분야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라 미션 호텔에서 열린 이 세미나를 통해 파라과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한국의 선행 경험을 습득하고 이를 파라과이에 적용하기 위한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했다.
이날 세미나는 법무부와 상공부의 고위급 인사들과 한명재 주파라과이 한국대사가 주재했으며 파라과이의 외국인투자 정책 수립에 핵심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진행됐다.
한국의 외국인 투자 진흥을 위한 법적지원 및 법적 체계가 소개되면서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파급시키기 위한 한국의 투자유치 노력과 실제 적용에 대한 사례가 소개됐는데 파라과이는 법무부 산하에 지난 2014년부터 외국인 투자 및 법인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안전국을 운영해오고 있다.

Zhongtong 버스는 중국의 버스 제조업체로 연간 6만대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업체다. 파라과이 대중교통에서 운행되는 신형 버스의 대부분은 이 메이커의 차량인데 이번에는 장거리 운행에 사용되는 2층 버스를 파라과이에서 출시했다.
12번 시내버스 사장인 롤란도 수꼬릴료씨는 2012년 신형 버스 도입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작한 12번 마그노 12번 회사는 에어컨 장착과 장애인용 승하차기구를 100% 갖춘 버스들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부에노스 아이레스나 플로리아노 폴리스까지 운행하는 장거리용 버스인 2층 버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Zhongtong 버스는 2006년부터 2층 버스를 출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15개국 이상에 수출해왔으며 이번에는 파라과이에서도 2층 버스를 출시하는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이나 환전소에서는 아직도 화폐일련번호 CB 시리즈의 달러를 받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연방준비위원회에서 CB시리즈에 위조화폐가 섞여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CB시리즈 위폐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환전소 및 은행은 혹시라고 있을 위폐 우려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델 에스떼 상인 등 일부 소비자들은 달러를 집안에 보관해야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다른 국가에서는 문제없이 유통되는 달러가 파라과이에서만 유독 문제가 된다며 중앙은행이 규정을 마련해달라는 민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자국 화폐에 대해서만 관리권이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례로 중앙은행은 2005년 C시리즈 5만 과라니권 화폐를 폐기처분하고 있다.

2014년 3월부터 금년 7월까지 누적 인플레이션은 7.2%로 최저임금 인상 조건을 규정한 법률적 요건인 누적인플레율 10%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2014년 3월 이후 현재의 법정임금 실질구매력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131.111과라니 상당의 구매력을 상실한 것이다.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집계방식은 12개 카테고리의 총 450개 상품 가격 변동을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장 비중이 많은 카테고리는 식료품으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의 35.1%를 차지한다.
중앙은행 데이터 소집은 수도권 7개 권역 도시에서 가격 샘플을 추출, 집계하는데 아순시온, 산로렌소, 페르난도 데 라 모라, 까삐아따, 루께, 람바레, 마리아노 로께 알론소 등에서 자료를 수집한다. 재래시장, 슈퍼마켓, 호텔, 레스토랑, 임대료, 문화 관람료, 병원 등이 샘플 추출 현장들이다.
식료품의 경우 일일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주1회씩 가격조사를 하여 월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평균가격을 산출한다. 이처럼 평균가격을 산출하는 관계로 실제 가정에서 필요한 기본 생필품집단의 가격 추적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가계조사 대상 품목도 10년마다 한 번씩 재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가계비 지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과거 2005년의 경우 통신비는 가계비 중 0.7포인트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스마트폰과 SNS가 일반화된 현재 소비자들의 통신비 지출은 현저하게 늘어난 점을 들 수 있다.
일부 하원의원은 법정임금의 인상을 인플레율 10% 누적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실질구매력 보전을 위해서 해마다 인플레율에 연동하여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자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최저 임금 인상 필요성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다.

돈 비또 엠빠나다 가게 중의 하나에서 쥐가 득실대는 조리장 비디오가 촬영돼 공개된 후 메이커 전쟁으로까지 번졌다.
문제의 발단은 훌리오 꼬르레아 길에 소재한 돈 비또 엠빠나다 가게 점원들이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고용부에 노동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직원들은 부당처우를 호소하면서 조리장에 쥐가 돌아다니는 사진을 찍어 SNS에 공개했는데 한때 28개나 되던 체인점이 12개로 줄어들었고 3개월 동안이나 급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고용인측은 해고사실이 없으며 급료를 주지 못한 것 때문에 허위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죽은 쥐가 버려져있고 살아있는 쥐가 돌아다니는 사진은 불순한 목적으로 촬영, 유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순시온시청의 소비자민원센터에서는 훌리오 꼬르레아 길에 있는 돈 비또 엠빠나다 상점에 민원이 들어왔으나 업주의 반대로 조리장 조사는 할 수 없었으며 법원의 영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일단 돈 비또라는 유명 엠빠나다 메이커에서 벌어진 일이라는데 충격을 받고 있다.
이와 중에 돈 비또 오리히날 사는 문제의 업소는 본사와 전혀 관계없는 메이커 무단 사용 업소라고 주장하고 나서 메이커 전쟁까지 겹쳤다. 돈 비또 오리헤날 측은 문제의 업소는 5남매 중 이미 사망한 남자형제의 미망인이 경영하는 것으로 형제의 어머니가 37년 전 시작한 돈 비또 메이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한다. 메이커 사용을 금지시키려고 돈 비또 로고를 바꾸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강변하지만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서로 다른 돈 비또 엠빠나다 체인점이 있는 줄은 몰랐다면서 돈 비또 메이커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엔테로바이러스를 비롯한 유행성 질병들이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문교부는 최근 비센떼 이그나시오 이뚜르베 학교에 재학 중이던 13세 학생이 뇌수막염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이 밖에 다른 공립 직업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학생도 뇌막염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어 검사가 진행 중이다.
금년 들어 엔카르나시온 소재 학교에서도 소아 뇌막염이 유행한 바 있어 이번 뇌막염 학생 발생 후 임시 휴교조치 등이 취해졌으며 문교부는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Meningitis(메닝기띠스)라고 불리는 뇌막염, 뇌수막염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원인에 따라 바이러스성, 세균성, 결핵성 등으로 나뉘며 이중 세균성 뇌막염의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이번에 파라과이 내에서 발생한 뇌막염은 비교적 후유증이 없는 바이러스성 뇌막염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초기증상이 두통, 발열 등 감기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감기로 착각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무균성 바이러스성 뇌막염의 경우 진통제와 해열제를 투여하고 수액을 보충하는 등 대증요법으로 치료하고 건강한 성인의 경우 6-7일정도면 아무런 후유증 없이 치유되지만 학교 등 공동생활을 하는 어린이들의 경우 집단발병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세균성 뇌막염과 바이러스성 뇌막염의 초기 증상이 거의 같기 때문에 뇌막염이 의심될 경우 한국은 뇌척수액 검사 실시를 추천하고 있다.
증상이 나타나기 1~2일 전부터 증상을 보인지 10일 후까지 전염력이 지속된다. 주로 감염된 사람의 대변이나 침, 가래, 코 분비물과 같은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서 옮기는데, 감염된 사람이 만진 것을 건드리거나 악수를 한 뒤 코나 입, 눈 등을 비빌 때 쉽게 감염 될 수 있다. 예방을 위해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양치질을 해야 하며, 장바이러스는 주로 대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대변 본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한다.

파라과이의 인구증가에 비해 일자리 숫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지적이 나왔다. 엘비오 아꼬스타 저널리스트는 취업희망자들의 구직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인플레억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오스카르 로드리게스 경제전문가 역시 이와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역동적인 경기성장이 필요한데 인플레이션 억제에 역점을 두다보니 금년 2~7월까지 월평균 인플레이션이 0.5%에 불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마다 취업시장에 배출되는 파라과이 청소년들이 첫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경제성장 정체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일선 중소 영세기업인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조업체를 비롯한 기업계에서는 절대적인 일자리 부족보다 3차 산업 위주로 지나치게 편중된 경제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보사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파라과이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9시간마다 1명꼴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협회 레밀리오 레깔데 회장은 이 같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하루에 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숫자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하루 112명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있으며 연간 4만 여명이 교통사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피해자 중 80%는 15세~30세 사이라는 통계다.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교통사고 원인의 70~90%는 음주운전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한 조사 결과에서는 오는 2030년경이면 파라과이의 모든 가구당 1명꼴로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다. 민간단체인 교통안전협회는 교통안전 교육과 대리운전자 지명 캠페인 등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안전벨트 착용 선도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 사망률은 급격히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장애자 발생률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적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고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