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남미동아뉴스

하원을 통과한 제3가지불보증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소비자가 지불기업을 지정하여 재화용역 서비스에 대한 지급을 동의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소비자의 급료에서 지불보증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수령자의 경우 급료의 50%까지, 최저임금 이상 수령자는 급료의 65%까지 지불보증이 가능한데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지불보증이 사실상 급료에 대한 압류지정과 마찬가지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 압류 지정관련규정이 정한 압류 범위와 상충되는데다 압류지정을 할 수 없는 연금, 보조금에 대해서도 지불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들어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지불보증을 되돌릴 수 없다는 조항도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근로자가 해당 은행 계좌와 연계된 급료에 대한 지불보증 외 수단을 지불보증으로 택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은행 계좌를 통한 급료 수령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저축하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은행과의 지불보증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권리와 상충되는 것이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상업적 기업이윤을 근로자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14항에 의하면 급료지불주체인 고용주는 피고용인, 임시고용인, 용역 계약자, 전문서비스 제공자 불문하고 지불보증의 경우 은행이 요구하는 금액을 급료 지불시 원천징수하여 급료지불일로부터 8일안에 해당 금융기관에 이체해야하며 이를 위반 시 최저임금 300일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한다는 조항도 문제되고 있다.

세관청은 통합수화물점검시스템(Siveca) 도입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컨트롤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세부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크리스티안 빠레데스 세관청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새로운 통합콘트롤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며 현재의 오퍼레이션 시스템인 SOFIA와 통합하기 위한 조정역시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통합콘트롤 시스템은 중국산상품의 수입 관리에 적합한 도구가 되겠지만 국제협정의 법적인면 등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Siveca측에서 수입상품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세관청의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며 현재 세관에서 사용하는 SOFIA 시스템과 연계,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도출하기위해서는 시뮬레이션 케이스를 반복해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료품과 전기세 인상으로 4월중 0.5%의 소비자물가 인상이 발생한 것으로 중앙은행이 집계 발표했다. 0.5%의 물가인상은 지난해 같은 기간 -0.3%의 디플레이션과 비교할 때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누적인플레는 2%를 기록하여 금년 누적인플레 3.6%의 중앙은행 목표를 위협하게 됐다.
중앙은행 보고서는 쇠고기를 비롯한 식료품 부문에서 물가인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했다. 바시오, 코스틸랴 부위 가격이 인상됐으며 기후조건과 노동절 수요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차이가 생기면서 쇠고기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기세 인상으로 빵 종류 가격이 인상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해마다 세마나 산타 기간 중 가격인상을 보이는 치즈, 계란, 전분, 생선,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서도 물가인상이 목격됐다.
서비스 부분에서는 가정용 전력 가격의 인상, 임대료, 호텔숙박비, 이동통신비등이 인상됐다.

지난 수요일의 폭우와 강풍으로 아순시온에서도 다수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이날 폭우를 동반한 강풍은 아순시온 강변에서 시속 68km를 기록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짜까리따, 산로께, 산까를로스, 산라몬, 산타 리브라다 및 뿌에르또 보따니꼬 지역등에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난복구국의 자료는 이날 폭풍으로 100여가구 이상이 지붕이나 벽이 날아가거나 파손되는 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침수피해도 발생했다. 물에 침수된 가옥은 60여채로 집계됐으며 45가구가 강풍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신고했다. 시내 곳곳에서 쓰러진 나무는 총 14본이 신고돼으며 아순시온 시정부 인력이 동원돼 쓰러진 나무를 잘라 수거했다.
최근 들어 강풍과 폭우에 가로수가 쓰러지는 경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은 시정부에 오래된 가로수를 교체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마약단속국 소속 직원들이 마약단속의 결과물인 증거물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3명의 직원들은 마약단속국 중앙본부 창고에서 증거물인 코카인 무기, 현금, 보석류 등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같은 조직으로 알려진 역시 다른 마약단속국 직원들은 3개월째 도주중이다.
기소된 수사관은 올린다 끌라벨 로호 로메로, 넬손 마리아 페레이라 보가도, 움베르또 구스만 곤살레스 빠본 등으로 이중 올린다 로호 로메로스의 경우 10년 이상 마약단속국에 근무해온 직원으로 작전압류물 보관창고 책임자이기도 하다.
마약단속국은 마약암거래 시장에서 마약단속국이 압류한 마약이 밀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조사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1차 재고조사 결과 이상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단속국이 도리어 이를 이상히 여겨 책임자를 직위해제한 후 실시한 2차 재고조사에서 비리사실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마약단속국이 검찰에 제공한 도난 물품 목록은 60킬로의 코카인, 보관중이던 현금의 일부, 무기 일부, 수사과정중 압류한 보석류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고 베라 마약단속국 책임자는 이번 사건 용의자들이 지난 2월부터 도주 중인 마약단속국 비리직원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를 지시했다. 해당 마약단속반원은 지난 2월 에르난다리아에서 압류한 코카인 11kg를 빼돌려 도주중이다.

다음 주인 9일부터 파라과이에서도 S8 구입이 가능해진다. 파라과이 삼성사는 3일 꼬스따네라 딸레랑 이벤트홀에서 S8과 S8플러스 출시 발표회를 가지고 오는 9일부터 국내 시장에 갤럭시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디스플레이 확장으로 보다 넓어진 화면과 효율을 자랑하는 S8은 빅스비라는 인터페이스를 장착, 사용자가 자신의 기기를 자신의 사용 방식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음성 명령은 물론 터치와 텍스트 기능을 통한 명령 전달이 쉽고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사전 예약을 접수하고 있지만 삼성측은 정확한 가격은 출시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카메라 기능도 강화돼 자동포커스 기능을 갖춘 전면 카메라는 8메가픽셀을 자랑하며 후면 카메라는 듀얼픽셀 12메가픽셀 성능으로 어두운 곳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얻을 수 있으며 줌 기능과 초점 흔들린 자동방지기능도 향상됐다.

이날 발표회 후 참가자들은 삼성 측에서 제공한 s8 제품을 테스트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월중 소집돼 현재 1.964.507과라니의 최저임금 인상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반영한 인플레율이 2016년 10월분까지여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누적인플레율이 이미 3.6%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금년 5월 인플레율까지 합산해 최저임 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노동법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조항을 수정하면서 연2회 급료 인상 심의를 자동화한바 있는데 당시 임금인상 심의에 반영된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7.7%가 적용된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소집되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인플레율 집계에 사용되는 물가지수는 최저임금 인상인 12월 이후의 물가인상률 이 아니라 최저임금인상 이전인 2016년 11월분부터 2017년 5월까지 사용되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다음 달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재확인하면서 새로운 최저임금 관련 조항은 물가인상 반영기간을 최대한 짧은 시간으로 줄이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6월 중 소 집되는 최저임금 위원회의 인상률 권고안에 대해 최종결정권은 정부가 행사하게 된다.

수요일인 3일 쏟아진 폭우로 수도권지역에서만 40만명이 정전을 겪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아순시온의 경우 3시간동안 72mm의 강우량이 기록됐다. 폭우로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전기공급 시설이 폭발하거나 단전되는 사태가 일어났으며 사호니아 지역에서는 전기 복구를 위해 작업 중이던 전기국 직원이 사고로 사망하는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이날 폭우는 넴부꾸, 미시오네스등 물난리를 겪은 남부지방에서도 발생, 새로운 재산피해를 내기도 했다.

아순시온의 경우 강풍으로 정오경부터 가로수가 넘어지고 건축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등 각종사고가 발생했으며 주요 도로 일부 구간이 쏟아진 폭우로 침수되는 등교통 혼잡과 피해도 발생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상습 침수구역을 운행 중이던 일부 차량은 물속에 그대로 멈춰버리거나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례도 발생했다.

부러진 나뭇가지가 차를 덮치거나 아예 나무가 쓰러지는 신고가 잇달아 소방대와 시청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으며 안전 문제상 전기국에 통고 후 작업에 들어갈 수 있어 정리 작업이 늦어졌다는 시청 측 설명이다.

아우또삐스따 지역과 산타테레사 길 지역은 상습 침수구역이 아님에도 폭우로 쓰레기들이 배수로입구를 막아버리는 탓에 통행 중이던 차량들이 물에 잠기기도 했다. 시내 곳곳에서 끊어진 전기 송전선이 발견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며 특히 뜨리니닷 지역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청이 지난 4월중 징수한 세금액은 총 1조3154억4천만과라니(2억3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가 늘어난 것으로 잠점 집계됐다. 지난해 4월의 경우 1조2502억2500만 과라니의 세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로써 금년 1-4월중 조세수입액은 3조 8213억8300만 과라니로 6억8600만 달러 상당의 누적징세액을 기록하고 있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가 늘어난 실적을 기록했다.

금년 징수된 세금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단연 부가가치세로 총 2조4169억4400만과라니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8%가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중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2조 2635억 9300만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2017년 1월 기준, 전국적으로 1.185.272건의 각종 정부 지원 및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분기별 경제-사회보고서가 언급하고 있다.

재무부 산하 경제청 경제연구소에서 작성하는 이 보고서가 5월 2일 발표됐는데 세계은행이 추산하는 파라과이 전체 인구 6.639.000명중 17.8%에 해당하는 인구가 정부의 사회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종합사회정보망(SIIS)에 의하면 26개 공적기구에서 9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말 연재 떼꼬뽀라 프로그램 지원 가구가 151.878가구, 노인인구의 식비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에 138.390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그밖에도 떼논데라 프로그램에 7396명, 아브라소 프로그램에 11.399명, 전기국의 전력할인프로그램에 254.008가구, 농모국부의 식량생산기금 프로그램에 62.104명 등 공적기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지원 및 보조금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목표는 극빈층 및 빈민층 가구와 인구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월 정부의 보조금 지급 및 경제적 능력을 갖추기 위한 훈련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까아구와수 주와 산 뻬드로주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빈곤율이 높은 주로 까아사빠 주를 꼽고 있으며 이 3개 주의 정부 지원프로그램 비중이 역시 가장 높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3월보고서에 의하면 조세징수 수입의 8.9%가 이들 사회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