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AGUAY DIGEST

세금으로 거둬들인 재정의 사용처중 공무원 급료로 지불되는 금액이 크게 낮아졌다는 주장이다.
재무부는 조세수입중 공무원 지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면서 금년 상반기의 경우 재무부가 지출한 100과라니중 72과라니가 공무원 급료로 지불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9조이상의 조세수입액중 6조5천억과라니는 공무원 인건비로 지불된 셈이다. 지난 2015년의 경우 조세수입에 대한 공무원 인건비 지출액은 76.3%였고 2014년은 74.9%를 기록한 바 있다.
2013년과 2012년의 경우 각기 85%, 80%를 기록했었다.
움베르또 꼴만 조세정책국장은 공무원 인건비 지출 비중이 낮아진 원인에 대해 새로운 공무원 임명과 계약직 공무원 임명을 축소한 결과라면서 경제정책기구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공직자 채용을 축소하면서 공무원 인건비 관리및 지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건비 지출은 줄이고 구조개혁을 위한 비용은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인건비 지출 감소노력에도 불구하고 6월말 정부재정은 4407억과라니 적자로 마감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5760억과라니 적자수준보다는 적자폭이 감소한 셈이다. 공적투자액은 1조6850억과라니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00과라니이상이 증가했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등 인접국중에서 유일하게 공적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카드를 사용한 구매횟수도 줄이고 사용금액도 종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드 사용 한도액이 적은 소비자일수록 카드를 이용한 구매활동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까를로스 페르난데스 중앙은행 총재는 아베세 까르디날과의 인터뷰에서 시중은행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를 사용한 결재수가 종전에 비해 감소했음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카드구매액도 이전보다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신용카드를 사용한 상거래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신금융법으로 카드금리가 제한되자 은행들이 카드구매시 제공하던 무이자 할부판매등의 혜택을 중단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페르난데스 총재는 기대했던대로의 상황이 일어났다면서 카드로 인한 과소비 열풍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 반면 신용카드를 발행한 은행들은 카드금리제한으로 상거래가 위축됐다고 불만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공포된 카드금리 제한 조항으로 2016년 상반기중 카드 최고금리는 19.71%를 기록했다. 그러나 은행권은 법률수정을 통해 카드 금리를 26%까지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대 각 단과대학들마다 입학시험후 신입생환영회의 일환으로 페인트를 뿌리거나 머리를 깎는등 신입생을 환영하는 일명 세례식(바우띠스모)을 벌이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려워질수 있다. 국립대가 모든 형태의 바우띠스모를 금지시킨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국립대측은 앞으로 모든 단과대학에서 일체의 바우띠스모를 1년내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가혹행위나 강제로 음주하게 하는 행위로 심지어 사망자가 나오기도 하면서 신입생환영회를 없애야한다는 여론이 나오기도 하지만 각 대학의 일종의 전통이라며 존속을 주장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국립대 이사회에서 결국 완전 금지조치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환영식이 금지됐다. 국립대측은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환영식 및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단과대학 및 학과 이름을 사용하여 알콜음료 및 불법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음용하는 일을 금지한다는 조치도 함깨ㅔ 발표했다. 그러나 신입생을 환영하기 위한 문화제나 음악, 체육활동은 개최할 수 있다고 조치했다.
해마다 의대, 수의대, 농과대의 과격한 신입생환영식으로 사회면에 보도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다 일부 환영회에서는 술에 여러가지 물질을 혼합해 강제로 마시게 하는등 신입생환영회가 끝나고 나면 인명피해는 물론 폭행고소및 중독사건으로 시끌시끌하던 전례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6월중 파라과이의 보세가공산업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이상 증가, 30.020.548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고 상공부 산하 보세가공산업 수출관리국에서 공식 발표했다.
,국내 보세가공산업으 주요 수출품은 여전히 자동차부속 생산으로 전체 마낄라 수출실적의 36.4%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은 의류봉제업을 마낄라 수출의 27.8%를 기록했다.
보세가공제품의 절대다수인 84%가 브라질에 수출됐으며 보세가공산업에 총 3072명의 근로자들이 종사중이다. 최근들어서도 브라질내 자동차부품 생산업체가 파라과이에 재조 생산건설 투자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임스 스팔딩 이따이뿌 발전소장은 까르떼스 대통령을 면담하고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상반기중 이따이뿌 발전소 전력생산 최고치 갱신을 발표하면서 파라과이에 제공하는 로얄티 역시 최고수준으로 인상함을 발표했다.
이따이뿌 발전소는 지난 6월, 84년 발전소 문을 연 이해 사상최고 수준의 전력량인 5100만 메가바티오/시의 전력 생산을 달성해냈다.
이에 따라 이따이뿌 발전소에서 파라과이에 지불하는 로열티 수준도 역대 최고로 5500만달러를 입금하게될 예정이다.
이따이뿌 발전소의 로열티는 중앙정부를 통해 각 지방정부들에 FONACIDE라는 이름으로 전달되어 각 지방정부 재정으로 활용된다.
특히 이따이뿌 발전소는 세발료스 꾸에 지역에 조성하는 산프란시스코구(RC4) 서민주택단지 1000여채조성사업 주요 재정을 지원하는등 중앙정부의 국가개발 프로젝트에 다수 참여하고 있다.

마리아노 로께에서 열리고 있는 엑스포 전시장에 출품하고 있는 끌라로 회사는 회사 핸드폰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이 활발한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회사및 단체에서 여러개의 회선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단체 상품 (Corporativo)에 메르꼬수르 지역내 통화의 경우 로밍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헤택을 제공한다고 홍보중이다. 아메리카 모빌사에서는 남미지역 전체 로밍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통신사와의 통화및 문자메시지교환에 요금을 부여하지 않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끌라로 단체 상품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광섬유 인터넷등 개별 서비스 뿐만 아니라 전화통신, 문자 메시지, 웹서핑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강조하면서 국내에서 최초로 타사 통신회사와의 통화, 메세지 전송에도 차등요금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평가한 세계 물류관리평가에서 파라과이는 2년전보다 23계단이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라과이의 물류관리 능력의 퇴보라기 보다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들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때로는 경제성장의 결과로 추구해온 물류관리 능력 개발을 파라과이는 도외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세계은행의 평가에 의하면 파라과이는 국제교역을 위한 물류유통관리 면에서 2014년보다 23포인트나 하락해 세계 101위를 기록했다. 남미 지역에서 물류유통관리능력이 가장 높은 국가로는 칠레로 세계 43위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브라질, 우루과이가 잇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물류관리 능력이 가장 높게 평가받은 국가는 독일로 100%의 활용능력으로 4.23포인트를 받았으며 2위는 룩셈부르크, 3위는 스웨덴으로 나타났다. 물류관리를 위한 인프라, 서비스 품질, 통관효율성및 상품수송의 신뢰성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카르테스 대통령의 재선 허용을 두고 헌법개정안 절차 시작이 구체화되고 있다. 중앙선관위 알베르토 마우로 자문위원은 개헌을 위한 절차에 대해 설명하면서 빠르면 내년 1-2월중에 개헌의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파라과이의 개헌절차는 다음과 같다.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3만5천명의 개헌청원자 명단 사실여부를 중앙선관위가 심사한 후 이를 하원에 상정한다.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실시안이 80명의 하원의원중 3분의 2이상인 54명의 찬성을 얻게되면 상원에 상정된다. 45명 정원인 상원 역시 3분의 2이상인 30명의 상원의원이 찬성할 경우 중앙선관위는 180일의 기한내에 입법의원 125명을 선출할 국민투표를 소집해야한다.
알베르토 마우로 자문위원은 입법의회 선출을 위한 국민투표가 1-2월경에는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정치적으로 개헌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개헌절차를 훨씬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표면상 개헌 내용은 사법부 및 중앙선관위 개혁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 이면은 사실상 현 카르테스 대통령의 대선재출마를 위한 것이라는게 중론이며 으로 자문위원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다. 대통령의 의중이 개헌추진 여부에 깊숙이 관련돼있다는 것이다.
한편 마우로 자문위원은 대통령 재임을 허용할 경우 루고 전대통령과 니카노르 전대통령 역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루고 전대통령변호사등 일부 의견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상 헌법에서 대통령 재임을 금지한 것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 허용시 유일한 수혜자는 카르테스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엔인구기금은 파라과이의 청년인구의 삶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이번 주말 발표한다. 이 조사에 의하면 파라과이청년인구층에서 가장 높은 사망원인은 교통사고와 살인사건이며 특히 14~24세 사이의 인구에서 가장 주요한 사망원인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분에서 1백만명이상의 청년들이 교육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15~19세 사이 인구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인구들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인구중 단 20%만이 생계걱정없이 학업에만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인구의 교육혜택이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청년인구층의 실업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년인구의 절반이 실업인구이며 5세~13셍, 아동인구중 16.3%가 어떤 형태로든 노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청년 취업인구중 40.7%는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여성취업 직종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신고된 출생자중 18.3%는 어머니가 10대임신으로 조사됐고 10대임산부 10명중 2명은 출산까지 의료조치를 받은 바 없다. 10대임신 빈도수는 2004년과 2008년의 조사 이후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나 10세~14세 사이의 임신은 도리어 62.6%나 증가했다. 특히 이런 10대 초반 청소년의 임신은 성폭행의 결과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된 것도 심각한 내용이다.
유엔인구기금은 파라과이처럼 젊은 인구 분포가 특징인 사회에서 청소년인구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사회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파라과이 외무부는 다음번 순회의장국으로 베네수엘라에게 의장국 자리를 넘겨주겠다는 우루과이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내 인권 탄압 정부가 메르꼬수르 의장국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력 항의하고 있는데 브라질 정부 역시 내정 문제를 이유로 베네수엘라의 차기 의장국 지위 이양을 반대하고 나섰다.
호세 세르라 브라질 외무장관은 따바레 바스께스 우루과이 장관은 만난 자리에서 오는 8월까지 순회의장국 지위 이양에 대한 결정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우루과이 정부 입장은 메르꼬수르 규정에 따라 정해진 차기 순번의 의장국인 베네수엘라에 메르꼬수르 순회의장국 지위를 이양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는 7월 11일로 예정된 메르꼬수르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우루과이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한 찬반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브라질의 세르라 외무장관은 베네수엘라가 메르꼬수르 가입 4년째이나 정식 회원국으로서 모든 규정을 준수하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오는 8월까지 정식회원국 규정을 준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도록 현 상태를 유지하고 8월 이후에 순회의장국 지위 수여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징이다. 경제통합기구로서 메르꼬수르 정식회원국 지위 인정을 위한 환율, 경제규정, 양적 규제등의 기준에 아직 미달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브라질은 베네수엘라가 메르꼬수르 회원국 기준을 미달할 경우 메르꼬수르에서 축출돼야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런 입장을 보여 파라과이와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